최종편집 : 2024.04.20 10:07
Today : 2024.04.20 (토)

  • 흐림속초12.4℃
  • 비15.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4.8℃
  • 비백령도14.5℃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5℃
  • 비서울16.1℃
  • 비인천16.2℃
  • 흐림원주15.7℃
  • 황사울릉도13.9℃
  • 비수원15.4℃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3.8℃
  • 비청주15.1℃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6.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3.1℃
  • 비대구15.4℃
  • 비전주14.7℃
  • 흐림울산15.8℃
  • 비창원16.4℃
  • 흐림광주16.7℃
  • 비부산15.6℃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7℃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7℃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4.0℃
  • 비홍성(예)13.7℃
  • 흐림13.7℃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3.9℃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1℃
  • 흐림13.7℃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4.8℃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6.6℃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6℃
  • 흐림17.0℃
기상청 제공
뇌물수수 혐의 이석화 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수수 혐의 이석화 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진술 신빙성 떨어져” 항소 기각

청양.jpg
[청양=충지협]청양군 대치면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화 청양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화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판단에서 증언만으로 유죄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하고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원심 재판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와 자료를 살펴봤을 때 원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근거는 정당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모(53)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수의 수의계약 지시 증거’라며 제출한 업무일지가 조작된 점을 들어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이석화 군수로부터 수의계약 및 뇌물 수수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살인예비 혐의가 일부 유죄를 받았다. 지씨는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 과정에서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내부 징계를 받자 납품업체 관계자를 협박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에 흉기를 싣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 준비, 행위가 뒤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무죄로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살해 도구를 만들어 차에 싣고 다니며 주위 사람에게 범행 계획을 얘기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계획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등 양형 증가사유는 없어 1심에서 정한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 원, 추징금 57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밖에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송모(56)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
[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 ●[단독] 52번째 맞는 어버이날…당사자인 어르신들이 행사 주관자? →기사원문보기: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

동네방네

더보기
쌍용3동 행복키움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쌍용3동 행복키움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천안신문] 천안시 쌍용3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석근)은 18일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People

더보기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교도소에 근무하며 지역의 교정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윤담 교감과 함께 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오경진/천안동남소방서장. [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

포토

  • [포토] 뿔제비 갈매기
  • [영상] 박상돈 천안시장, 라이딩 복장 등장....자전거 둘레길 점검
  •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