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지협]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의 선두에 섰던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과 관사 운영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실련 등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청사 종합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써 중핵적인 역할을 할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공동대응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며 2012년 세종시 출범의 기반을 다졌고,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가 조기정착을 통해 균형발전의 중추도시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은 팽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이고 연속적이라는 점에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도시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아파트 특별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관사에 통근버스까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는 개별적인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이자 국책도시”라면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부처 3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60%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청권 시민단체는 우리의 요구를 통해 정부는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조속히 중단할 것, 정부는 혈세낭비로 유명무실한 장차관급 관사 및 세종권 공무원 관사를 폐지하고, 서울권 공무원 관사 계획을 철회할 것, 국회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및 세종권, 서울권 공무원 관사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는 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예산 및 공무원 관사에 대한 예산 심의 중에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안행부 예산안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비용으로 99억6천3백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통근버스 운행으로 예산 99억6천만 원이 소진되자 예비비 42억8천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바 있다.
또한 예산 46억 원을 투입해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공무원 통합관사의 공실률이 60%에 이르고 있고, 현재 세종시에 운영 중인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69억3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12개 부처 30명의 장차관 관사 임차료로 혈세 60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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