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의회에 부여된 감시자의 역할, 최고 의사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원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공무원이 계획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정말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래는 일문일답)
- 6.4지방선거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재선을 시켜주신 천안시민, 특히 지역구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초선 때보다 한층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4년 동안 천안시 업무 전반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자세히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은 초선 때와 비교하면 8년, 10년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천안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 및 복리향상을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많이 듭니다.
- 성장과정은?
성남면 봉양리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큰 뜻을 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한바 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웃음) 군 제대 후 주택관리사에 합격해 10여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을 했습니다. 이 때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공무도 많이 했고, 회계에도 밝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알고 보면, 외교와 국방을 빼고는 다방면을 모두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웃음) 이후 자영업을 몇 년 하다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박상돈 전 국회의원이 17대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4년경에 캠프에서 일을 도와드린 것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정치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박 전 의원님의 능력이나 인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천안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건 없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출직이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2008년에 박 전 의원님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제가 청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치에 대한 뜻이 더 굳어졌고, 2010년 자유선진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에 정식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 정치철학은?
초선의원 시절인 제6대 때부터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문 해왔습니다. 특히 천안시장이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그 여파인지 몰라도 구본영 시장님이 일문일답에 응하셔서 이번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방의원은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로 입법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은 행정의 감시자나 시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러한 위치의 지방의원은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식으로 서로 배치되는 내용임에도 상황에 따라 쫓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정치철학이나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제도나 법령, 상식, 세상이치에 합당하게 가는 길이 곧 정의 아니겠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정의롭지 않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저버리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정의롭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선출해준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7대 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앞서 ‘의회 위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지만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직업공무원이 있고, 선출직 시장이 있고, 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해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구는 시장이 아니라 의회입니다. 시장은 전문 CEO일 뿐입니다. 본인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없고, 의사결정권은 의회와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법령이나 제도에서 부여한, 시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공무원이 계획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정말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위상이 바로서야 합니다.
위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의회에 부여된 감시자의 역할, 최고 의사결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도 형식적이어선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의회가 위상에 맞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의회가 수정이나 부결을 많이 시키는 것이 반드시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두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이 계획한 바대로 원안가결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당정치의 폐해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과 같은 정당에 있는 의원들은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이 하는 일에 동의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압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정서적‧관념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같은당인 시장을 너무 반대하면 당원 등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억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선진당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정당에 예속돼서 활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천에 대한 부담이야 당연히 있지만 소신껏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천안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물론 천안시의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임 성무용 시장이 큰일을 너무 많이 벌려놔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전임 시장은 재정이 탄탄하고 빚도 별로 없다고 했지만 아산시가 ‘빚쟁이 천안하고는 통합 못 한다’고 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썩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천안시의 부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특히 부채로 계상되지 않지만 연차적으로 재정이 필요한 예술의전당이나 야구장, 하수관거사업 등 대규모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사업들이 많아 이를 마무리 하려면 많은 재정소요가 예상돼 재정 안정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수입은 한정돼 있고, 살림이 빤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더라도 긴축재정을 펼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벌려놓은 사업에서 절감되는 가용재원으로 사업들을 마무리 해나가야 합니다.
수입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있으니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국‧도비 등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사업을 전혀 안할 수는 없으니 꼭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 위주로 하고, 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복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회 건설도시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건설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이라는 상위개념에 입각해 도로나 건축, 공원 등을 만드는 업무를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은 시민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인구 60만을 넘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아산시와 통합한다고 보면 100만이 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은 성장 잠재력과 지리적 여건, 우수한 환경 등을 가지고 있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로나 공원,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들을 잘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 지역구 현안과제는?
제 지역구인 아 선거구(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는 애초부터 계획에 의거해 개발됐기 때문에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시 인프라가 농촌이나 읍․면들에 비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여가선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봉서산이나 월봉산 등산로 정비가 가장 주요한 현안사업이고, 둘째로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이 있어 CCTV 설치나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의 방범대책, 그리고 아이들 보육이나 노인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 시민들께 한말씀.
제가 재선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주일원이라는 이름에 한 표 한 표를 주신 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시민을 위해 봉사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표를 달라고 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복리향상과 권리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천안외국어대학 환경관리과 졸업
해병대 전역
제6․7대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사무국장
(전) 천안성남초등학교 총동창회 이사
(전)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
(전)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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