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에 대한 생각을 넓히자

 

▲ 박광순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철학이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혹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부딪히며 옳은 길을 찾는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곧 이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동물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물어진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 다시 정리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기존의 것을 뒤엎고 넘어서는 것을 뜻할지도 모른다.

얼마 전, 장애인복지신문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조사한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성적표가 실렸다. 읽어 가던 중 민망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대전이 60.65점으로 최고점을, 충청남도가 42.45점으로 최하위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및 경제활동’,‘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에서 충청남도가 최저점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더 많은 점수 차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실 인원 비율’, ‘활동보조서비스 평균 급여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33.8%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였고, 장애당사자가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믿었던 활동보조인은 9위, 0.6%였다. 2007년에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의 핵심은, 최중증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여 당사자의 일상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장애인으로서 더 이상 아내가 도망갈 정도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무력한 부모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2005년 경남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처럼 겨울철 하수도 동파에 움직이지 못해 새파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외침에 대한, 이 사회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복지서비스권이 아닌 ‘생존권’이라고 부른다. 일어나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며, 사회활동을 꿈꾸기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증의 1급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월 180시간이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6시간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 지자체는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월 최대 40시간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남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가시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이것마저도 연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만 지원되고 있어, 지역의 많은 중증장애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09년 10월 이후 추가 40시간이 종결된 천안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씨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회활동을 줄여야 했으며,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가족의 사회활동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활동보조인이 오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일상은 가족이 곁에서 도와줘야했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신규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와 독립적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과도기라는 이유로 당장 올해 6월부터 시간을 축소한다고 통보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은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충청남도가 추경예산에서 도비의 매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도비의 매칭이 없는 사업은 각 시‧군의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신규지원대상자를 늘렸기에 예산이 부족해 추경에 반영치 못했다는 충청남도의 입장은 궁색함을 넘어 생각에 대한 생각의 연민을 갖게 한다. 천안시는 이런 충청남도의 추가지원금 중단에 대해 긴급 대처, 시비 100%의 자부담 예산 1억원을 마련하는 기민성으로 위기를 넘었다.

예산부족으로 아우성치는 현실 속에서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우리가 늘 고민하는 생각에 대한 생각의 편협성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권리로 실천하는 모습, 쉽지 않지만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라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넓힐 때다. 왜냐면 우리가 가진 이성의 힘은 생각과 사유의 지평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