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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전 축구팀 예산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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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전 축구팀 예산 조건부 승인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심의 장면.

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시민체전 사실상 격년개최, 시청축구단 재정미확보시 내년예산미반영


천안시민체전이 금년에도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천안시민체전의 개최방식 다변화가 요구되면서 사실상 격년제 개최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청 축구단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추경예산안 3억원의 예산을 시의회가 승인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연말까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시의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고 집행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6일간의 회기를 운영했다. 주요안건은 천안시가 550억원을 증액편성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천안시청 서울사무소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천안제3일반산업단지확장사업 보증채무부담 연장을 위한 동의안,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였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천안시민체전 예산안과 천안시청 축구팀 예산안. 지난해 12월21일 제1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7억2천만원의 천안시민체전 예산을 시민참여 확대 및 변화와 격년제 실시를 요구하며 전액 삭감 한 바 있다. 또한 천안시청 축구팀 운영예산의 경우에도 시가 자체 재정확보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난하고 20억원 편성된 예산에서 자체 확보 노력을 요구하며 5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던 것.


천안시는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당초 시민체전 예산요구액보다 2억2천만원 감소한 5억원을 편성해 제출됐고, 천안시청 축구단은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업무간담회에서 시의회, 시민사회, 체육계 등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없이 회기에 임박해 시민체전 개선안을 제출한 것을 비난한 바 있어 사실상 이번 예산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


이번 예산심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오후 10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시민체전 예산심의에서 위원회는 체질개선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수렴이나 민주적 절차 등에서 소홀한 측면을 지적했다. 특히 총무복지위원회는 개최방식의 다양화, 즉 한해는 천안시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체전 형태로 운영하고 이듬해는 읍면동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화합의 대차로운 행사 기획을 치루는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했다.


결국 총무복지위원회는 잠정적으로 금년 9월24일 개최할 시민문화체전에 대해 동의하고 예산을 확정해주고 집행부는 미진한 내용을 대회개최전까지 충실히 보완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제도마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고 집행부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개최방식의 다변화와 관련해서도 2012년 예산편성 전가지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약속받음으로써 사실상 시민체전의 격년제 실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선거정국이어서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을 명분이 분명한 점도 예산승인과 격년제 개최에 유연성이 발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청 축구단은 사정이 다르다. 태생적으로 지적된 시비부담에 상응하는 외부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구팀의 존폐논의가 재연됐다. 하지만 이번 총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집행부가 2012년 예산안 편성전까지 대책마련의 시간을 요구하고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축구팀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우선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하고 대책마련 시간을 제공한 것. 결과적으로 천안시청 축구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전까지 자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축구단 해체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이 됐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의회는 결국 앞서 언급한 사안을 반영할 것을 전제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의 미반영이 심각한 상황을 질타했다. 천안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고 향후 도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비확보에 따른 시 예산 반영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30일 임시회 폐회 다음날인 1일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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