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목천매립장 현금지원 중단할 것

▲ 목천위생매립장 전경.

[천안저널 인터넷팀]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장 지원기금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자 천안시가 현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79-5번지 일원에 조성된 목천위생매립장은 1차조성공사와 2차 증설공사를 통해 총 17만878㎡(매립용량 134만㎡) 규모로 조성돼 일일 160톤의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확보해 운영중이다.

문제는 매립장을 중심으로 반경 2㎞ 내 환경영향을 받는 18개 주변마을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원되고 있는 2억원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민들은 마을대표 등 11명으로 ‘목천위생쓰레기매립장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2400만원씩 지원받는 신계3, 4리를 제외하고 마을별로 1200만원씩 혐오시설인 매립장 주변지역 보상차원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을 협의체에서 결정하다 보니 배제된 주민들 사이와 갈등이 깊어지고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심이 흉흉해 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협의체는 지난 1월13일 2년의 임기를 마친 2기에 이어 3기를 구성해야 하지만, 신계3리와 4리, 9리 등으로 주민들이 세력이 나눠져 각각 대표를 주장하는 등 갈등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에서 배제된 주민들은 지난 1기와 2기 협의체의 지원금 사용이 부적절했다며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장도 접수했고, 지난 2월22일에는 협의체에서 쓰레기 반입차량을 저지하고 앞서 기금 33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시에 수사고발을 요구해 시는 천안동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2기 협의체는 지난 5월2일 시청을 찾아와 격하게 항의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5월에는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앞서 지난 2008년에는 협의체 전신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모 기도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영향권 밖…시, 현금 말고 복지증진사업 선회

이처럼 마을발전기금을 두고 갈등형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상 영향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주민들을 향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

천안시가 지난 2011년 4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소음영향은 반경 300m, 악취는 직접영향권이 없고 간접영향권은 취암산이 포함되지만 민가가 없다. 침출수 역시 인근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협의체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결과와 상관없이 2011년 10월 반경 2㎞ 범위 안을 간접영향권으로 고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금지원은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립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역정서상으로도 지원사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지만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더 이상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증진사업 등을 협의체와 고민해 추진하려 한다. 올해도 경찰수사에 따라 지난해 지원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외부에서 보면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따가운 시선 보다는 천안시 전체가 이용해야 하는 혐오시설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하고 시민 모두가 아울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