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08
Today : 2024.03.29 (금)
최근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바로 다음날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경실련이 연대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표자를 배출하는 정치적 충원기능을 담당하는 정당에서 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를 천거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도입되고 있다.
그동안 제도의 폐지를 두고 찬반의 논란이 많았다. 제도를 찬성하는 쪽은 도입취지를 강조하며 정당을 통한 사전 인물 검증 기능, 정치 신인 진입 용이, 정당정책과 후보자가 함께 하면서 구체적인 공약실천 가능 등을 꼽고 있다. 정당에서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없이 선거가 진행되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직 등 기성정치인이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참신한 신인 정치인은 입성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정치가 퇴보한다는 주장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그동안 행해져 온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귀속화’를 가장 큰 폐단으로 꼽고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의 조직력과 정치바람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후보자는 정당공천이라는 예선전에 더 목숨을 걸어야 할 판이고, 이 과정에서 결정권자와의 공천비리가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천자가 선거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후 독자적인 지역정치를 펼치기 어렵게 된다.
정당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고 다음 선거를 보장받으려면 결국 결정권자의 지역 선봉대 역할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대선 때 행정사무감사를 일찍 끝내고 길거리에서 유세에 참석한 많은 시의원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대선에서 여·야 모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공약을 실천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제도의 장·단을 넘어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제1정당이 당선을 담보로 내세운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신뢰에 대한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서는 함께 공약을 제시한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직 내각구성도 완료하지 못한 박 대통령은 당장 4.24 보궐선거에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양쪽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폐지가 아닌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약’이라는 신뢰의 증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고 그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다. 공약(公約)이 빈 공약(空約)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