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업단지 증설정책 집중과 정리 필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천안시의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8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제5일반산업단지는 완공이 눈앞에 왔음에도 11월 현재 80필지 87만3600㎡중 25필지 18만8023㎡만 분양돼 분양률이 21.5%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자금도 부족해 공사중지를 검토중이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만 유일한 탈출구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분양율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민선5기 천안시는 아직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산단 외에도 공사중이거나 추진중인 산업단지가 3개 더 있고, 아직 추진하진 않았지만 계획중인 산업단지가 4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일원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5산단의 8배 규모다. 가뜩이나 기업유치가 쉽지 않아 5산단도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과연 이 부지를 기업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낙관적인 답변을 듣긴 어려울 듯 싶다.

게다가 이미 추진중인 사업 곳곳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절차가 진행됐던 사실이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곳곳에서 드러났다.

제3산단 확장사업만 보더라도 주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제3사이언스 컴플렉스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정작 손을 놓고 자금조달도 천안시가 채무보증을 서서 1500억원을 마련하게 했다. 시민의 혈세로 이로 인한 이자와 자금관리비용을 지급해 은행과 민간사업자만 배불리고 있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천안시만 목을 매고 부채상환이다 공공주택 분양이다 뛰어다니는 모양이라고 의회로부터 지적받았다.

또 3산단 확장에 편입되는 음식물처리업체의 토지는 13억2000만원으로 보상했으면서 친절하게 대체부지로 마련해준 시유지는 절반수준인 6억8000만원에 팔아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도 적발됐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가 산정방식은 제5산단에 편입되는 돈사에 대한 보상금 42억원, 5산단 조성공사 시 지급됐던 오가피의 보상금 72억원 등 잇따라 거론됐다. 문제는 시의 태도다. 우리는 감정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법적절차에 맞게 진행한 것 뿐이라는 식으로 일관된 답변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고 시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에게 바라는 자세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그들만의 판단으로 생략돼 있었고 의회도 주민도 모르는 사이 진행됐다 뒤늦게 발견된 문제들은 5산단 폐기물처리장, 성거읍 슬러지시멘트 공장, 풍세산단 용정천 오폐수관로 공사문제 등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시는 계획된 산단에 대한 미련은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인상을 풍긴다. 성무용 시장은 2013년 시정연설에서 제3산단 확장사업 등 진행중인 3개 산단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천안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계획된 산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국면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도 철폐되지 않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무리한 산단 조성은 혈세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