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직개편, 공무원 자리늘리기인가?

▲ 천안시가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의 과를 신설하려는 조직개편안 조례를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심의를 통해 분동을 앞두고 잦은 개편은 공무원 수 늘리기라는 지적과 함께 보류하고 오는 13일 재심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안시가 최근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 가운데 분동을 앞둔 시점에서 잦은 조직개편이 사무관급 공무원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안시는 동남·서북구청 산업환경과와 건설교통과의 2과 업무를 분산 조정해 ▲산업교통과 ▲건설과 ▲위생청소과 등 3과로 개편하는 내용의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지난 4일 총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 공무원은 5급 사무관 2명을 비롯해 시설 6급 1명, 행정·시설 7급 3명, 사회복지 9급 6명 등 12명이 증원돼 정원이 현재 1803명에서 181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일반직은 43명이 느는 반면 기능직은 29명, 지도직은 2명이 각각 감소하게 되며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에 따라 내년에 4억1467만5000원의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번 개편안이 양 구청의 업무폭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양 구청 산업환경과는 지역경제, 농정, 축산, 환경, 위생, 위생지도, 공원산림 등 7팀, 건설교통과 역시 건설행정과 도로시설, 지도단속, 재난방재, 교통 등 7개 팀으로 운영되면서 통제에 효율성이 떨어져 분과가 필요하다는 것. 또 구청 개청 후 인구가 11%정도 늘어나면서 위생민원, 환경민원 등은 많게는 70%까지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내년 상반기 예정인 분동이 추진되면 공무원 정원은 또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청개청 후 3번째 개편, 분동후 사무관 또 늘어

천안시는 내년 인구 5만명이 넘어가는 백석동과 부성동을 각각 불당동, 두정동으로 분동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백석동은 지난 6월말 현재 1만6940세대, 인구 5만2190명으로 하루 평균 464건의 민원이 처리되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부성동 역시 2만5946세대, 6만348명의 인구로 일일 평균 720건의 민원이 몰리면서 분동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분동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사한 결과 각각 92.6%와 90.1%의 찬성률을 확보했고, 내년 6월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마치고 9월 분동준비단을 설치해 10월 신설동의 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분동이 완료되면 동장직, 즉 사무관급 자리가 2개 더 늘어나게 되며 행정직 공무원 정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김갑길 동남구청장과 김상석 서북구청장, 정재영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김동익 시민문화여성회관장, 김영석 사적관리소장 등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5~6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라 사무관 승진의 폭은 더욱 커지고 있어 내년 정기인사를 앞둔 공직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앞서 시는 2008년 구청 개청 이래 2009년과 2011년 두 번의 조직진단 및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승진의 폭도 넓어졌고, 이번 개편까지 세 번째 개편이 이뤄지면 1~2년에 한번씩 조직을 변경하는 셈이 된다.

행정편의적 조직확대 시민공감 못 얻어

이같은 천안시의 행정에 대해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심의에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정이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 장기수 의원.

특히 장기수 의원은 잦은 조직개편과 시가 제시하는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장기수 의원은 “시민들은 공공의 일자리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20%도 안 될 것”이라며 “2008년 구청 개청 이후에도 2009년과 2011년 조직을 개편했다. 잦은 조직개편은 행정의 연속성도 저해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시민들은 구청이 생기면서 읍면동 일을 분담하니 업무는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업무가 늘었다니 객관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늘었는지 제시해야 한다”며 “지난 조직개편 때 도서관 사서직 채용과 박물관 개방형으로 변경 등을 주문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시에서 말하는 업무과중에는 전산시스템 등 간소화된 업무형태는 반영이 안된 것 같다. 또 2002년보다 정원도 450명 늘었고 1국, 1직속, 20개 과, 2개 사업소, 읍면동 3곳 등이 늘었다”면서 “1년 만에 2개과를 3개과로 늘리는 것은 군대에서 장군이 하나 늘어나는 것인데, 시민도 수혜를 입었겠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공무원이다.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다.

조강석 의원도 “천안시 전산망 강화를 위해 조직보완을 요구했는데 2013년에 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왔다”고 의회의 지적에 대한 미비한 행정반영을 지적하며 “이번 조직개편도 막연히 어려운 시기만 넘기기 위한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동의만 구하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종한 위원장 역시 “공직의 조직개편이 사회적으로 너그럽지 못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예민하게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부도 명분과 논리를 고민하고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안 심의를 오는 13일 예정된 9차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 정병인 사무국장은 “분동을 앞둔 조직 확장은 시장 마지막 임기에 보은성 특혜인사가 우려된다”며 “천안시의 성장곡선이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안정 또는 하향곡선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시는 법정 공무원 외에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실질적인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방만한 확장은 향후 인건비 부담도 우려되기 때문에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소규모 동지역 통폐합을 병행해 인구수나 업무량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이 7개로 늘었기 때문에 총 관할기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엑스포가 끝나면 한시기구인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의회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인 진단 결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