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12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2012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기사입력 2012.12.03 08: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천안시의회가 지난달 20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본지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주요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건설도로과


원성천 대장균 급증 등 수질악화 심각


천안시 원성천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견 의원은 지난달 26일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성천 수질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천안시 도심하천 친환경복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천안시 도심하천 친환경복원 사업은 ▲신부동 천호지~용곡동 원성천 합류점 5.45㎞ 구간 509억원 ▲삼룡동 구곡교~원성천 합류점 1.54㎞ 99억원 ▲성정동 새마을교~와촌동 천안천 합류점 1.077㎞ 120억원 ▲백석동 한들소류지~백석동 종합운동장 앞 0.64㎞ 120억원 등의 4개 구간에 848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도심하천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었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원성천 상류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상류가 1.9㎎/ℓ인 반면 하류는 4.0㎎/ℓ으로 나타났으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도 상류가 2.6㎎/ℓ, 하류는 5.2㎎/ℓ로 하류가 상류보다 오염수치가 높게 조사됐다. 2분기와 3분기도 하류가 상류보다 수질 악화가 심해지고 있었다.


특히 대장균 군은 수치의 편차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2012년 ▲1분기는 상류 70마리/㎖, 하류 1050마리 ▲2분기 상류 90마리/㎖, 하류 950 마리/㎖ ▲3분기 상류 110마리/㎖, 하류 1200마리/㎖로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인치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하천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도시 팽창으로 유량동 식당이 늘어서인지, 하수관거사업이 안돼 오수가 유입되는 건지 부서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하류에서 악취가 난다. 하수세는 내년부터 인상되는데 시민에게 가는 혜택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인 의원은 이어 “하류쪽으로 내려가면서 신방동 쪽에는 가로등, CCTV 하나 없이 사업완공목표로 하는 재정에 짜 맞추는 느낌”이라며 “삼룡천과 성정천이 개선되지 않고는 천안천, 원성천이 깨끗해질 수 없다. 관련 3개 부서가 협의해 모든 점검을 통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원성 1·2동, 중앙동 등 각 동과 업무협약을 통해 가로수 식재 등 사랑받는 하천으로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석진 건설도로과장은 “건설도로과는 일정 구역에서 유입되는 물을 적절히 치수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와는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 어렵다”며 “하지만 연관 부서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은지리 전원마을, 세입 과다 계상 지적


천안시가 2012년 예산에 수년째 분양률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북면 은지리 생태전원마을에 대해 올해 모두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으로 올린 것이 확인돼 질타받았다.


은지리 생태전원마을은 총 사업비는 59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부터 동남구 북면 은지리 산 13번지 일원 4만794㎡(분양 면적 1만6476㎡)에 30세대 전원마을을 2010년 10월 준공했다. 현재 30필지 중 15필지만 분양돼 15필지가 미분양 상태다.


황천순 의원은 “2007년 분양 시작 이후 7년간 총 30가구 중 15가구가 겨우 분양됐는데 어떻게 올해 내 미분양분(15세대)이 모두 나갈 것으로 예상했냐”며 “완전 분양이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세입에 설정한 것이 예산수립 부서와 협의된 것이냐”고 따졌다.


또 총 사업비가 5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총 분양가 40억원보다 20억이나 더 들어가 적자사업이 된 이유를 물은 후 “지난 4년간 분양금이 15억2000만원에 불구하고 올해도 1필지밖에 분양하지 못했고, 작년이나 올해 경기침체로 분양이 어렵다고 예상하고 모두 분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20억원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냐”면서 “의회에서 과다세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다계상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인석진 건설도로과장은 “도시민에게 전원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던 것은 아니다. 상수도, 통신망 등을 추가 확충하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었다”며 “다만 세입이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도 없진 않다. 분양문의는 계속 오는데 계약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올해까지 분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백석대 도로 확장에 시비 110억원, 특혜 논란


천안시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입구 도로 확장사업에 시비 110억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특혜논란이 일었다.


인치견 의원은 시가 오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동남구 안서동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입구 도로 790m 확장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 예산 110억원을 세우자 천안시가 경부고속도로 천안IC인근 국도23호선의 상습정체를 외면한 채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간은 안서동에 밀집한 5대 대학의 통학버스를 비롯해 성거와 직산, 입장지역 기업체 근로자 등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2009년 말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 23호선 정체가 심해져 23호선 확장사업 및 성거읍 요방리 망향의 동산 부근 연례 등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 의원은 “그쪽 도로는 예비군훈련장과 국민은행 연수원밖에 없는데 불과 790m 도로를 확장하는데 시비 110억원을 투입하는 것도, 백석대 백석문화대 모두 같은 재단인데 자신들의 토지를 기부체납 등 일정부분 참여도 없는 것은 시가 학교측에 상당히 관대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천안IC부터 성거까지 상습정체구간인데 이를 우선 해결해야 했다. 정체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이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도로 뒤편 산을 관통해 성거읍 오목리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국 도시건설국장은 “망향의 동산이 생기면서 턱이 없어져 연결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수지와 하천을 따라 연결하게 되면 교통량 우회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해당지역이 상류지역 하천정비가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하천정비가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천호지 수질오염 예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도시계획과


문화광장, 실현 가능하겠나


막대한 사업비로 10년째 보상과정에 있는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사업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24번지 일원 6만1507㎡의 부지에 486억5200만원을 투입해 천안의 상징적인 젊은이의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인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국공유지 35필지 1만412㎡를 제외하고 52필지 5만1095㎡ 가운데 87.2%인 46필지 4만4540㎡의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의원들은 2002년 9월 처음 문화광장이 계획됐던 당시 2010년 준공목표가 늦어진 이유와 예산마련여부를 물으며 문화광장 효율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영수 의원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11년을 지나는 지금도 사업완공을 장담 못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 480억 중 올해 50억까지 보상에만 360억이 투입되고 있다. 나머지 120억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내 후년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모르겠다”고 예산마련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사실 보상에 들어간 300억원은 땅에 묻어두고 있는 꼴이다. 300억을 들여 다른 시설을 지었다면 시민들이 10년간 이용하며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사업은 500억이 들어간다면 매년 100억씩 5년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천안시는 들쑥날쑥 반영해 끝이 안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돈이 수백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치견 의원은 “예산이 녹록치 못해 당초 2010년 준공목표였던 사업이 실제로는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은 느끼지만 천안시 50주년 기념사업에 맞춰 무리하게 공기를 추진하지 말고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한 동선배려, 안서동 대학생 이용방안, 대중교통 노선대책 등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유입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기영 도시계획과장은 “문화광장 조성과 함께 활성화대책을 충분히 고민해 반영하겠다”며 “예산확보도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과


두 마리 토끼 잡는 택시 부제 도입


산건위 의원들이 요일별로 일부 택시영업을 제한하는 택시 부제를 도입해 천안지역 택시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치견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택시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일일 14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교대로 쉬지 않고 택시를 돌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며 “부제를 운영하는 타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대길 교통과장은 “천안은 수요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 차량을 운행중”이라며 “개인택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법인택시는 교대로 근무하면서 월 15일 정도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제운영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수 의원은 “그건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부제를 도입하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총량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부제를 도입하면 교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늘어날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그럼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민원도 해결하고 안전도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경쟁력 높여라


주일원 의원은 장애인콜택시가 천안시의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가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콜이 11대, 천안시 법인택시협의회에서 일반택시로 운영하는 12대 등 총 23대가 운영중이며 연간 7억8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일반택시가 2㎞에 기본요금 2300원, 115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인데 반해 장애인콜은 기본요금 2㎞에 1000원, 500m당 100원이며 복지콜은 2㎞ 기본요금 1000원, 500m당 100원, 30초 당 100원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주일원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에 지원되는 예산은 적지 않은데 콜을 불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이유로 콜을 응하지 않는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요금도 일반택시에 너무 저렴하니까 운영수익보다는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23대면 많지도 않은데 서비스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은 안될 말이다. 또 23대의 콜을 받는데 장애인센터 콜안내 직원이 4명이나 된다”며 “장애인콜택시가 늘어난다면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4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지원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개발과


균형발전 없는 동서연결 ‘빨대효과’ 우려


산건위가 천안시의 심각한 동서 불균형을 지적하며 정책적인 균형발전대책을 촉구했다.


천안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동쪽의 원도심 지역은 2010년 도시기본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지구로 70곳을 지정해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6월 39곳이 해제되고, 새로 포함된 9곳 등 40곳만 남은 상황이다.


인치견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를 불경기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장기·단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천안시는 신도시개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 “원도심 개발계획은 터파기 공사조차 시작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서부지역은 LH가 백석동 일대 175만㎡에 조성하는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오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완료되면 9000여가구 2만5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전망이라 동서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원도심 개발을 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외국의 사례도 접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합테마파크도 공공청사를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자 민간사업자가 포기하게 된 것이고, 청수택지개발지구 행정타운도 구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시키지 못해 늦어진 것”이라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수 의원도 “원도심 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이끌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천안시가 지정하고 유도한 것이다. 이젠 무산단계까지 왔고 지정을 위한 용역비용 등 일몰지역의 사업비 정산문제도 우려되고 있다”며 “자유시장 등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온 원도심지역 주민들은 시영아파트를 건립해 이주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황천순 의원은 동서발전이 불균형상태에서는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면 시가 기대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부지역의 수요가 서부로 몰리는 ‘빨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원도심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된다면 인프라가 편중돼 있는 서북구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져 시간이 지나면 한쪽으로 편중시킬 수 있는 ‘빨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천안의료원도 이전하고 법원과 검찰청도 이전이 확정됐다. 지금부터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도시개발과장은 “동쪽지역 사람들은 동쪽지역만 시설하라는 법도 없고 너무 동서로 편가르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에서 노력하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공감한다. 테스트베드 연구진들과 복합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협의했는데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걷고 싶은 거리 1단계


천안시가 구도심을 대표하는 문화적 거리를 위해 조성한 걷고싶은 거리 1차 사업 대흥로구간이 보도블록 정비에 그친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는 천안역~방죽안오거리 2.2km에 총 45억원(국비 22억5000만원, 시비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로다이어트 및 보도확장, 보차도 포장개선, 녹지설치, 가로수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마무리됐지만 정작 총예산 45억원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33억만 투입했다. 지역 상가주민들이 도로가 좁아질 경우 상가앞 주차가 어려워지면서 반대했고, 도로다이어트를 하지 못함에 따라 인도에 계획된 보행자 시설이 설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도블록 교체와 전선지중화, 하수도정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인치견 의원은 “결론적으로 지역민들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인도 정비 사업에 그쳤다. 산건위에서 현장 방문할 당시에도 간판정비, 역사성, 예술성, 상징성 갖춘 조형물을 제안했는데 그냥 흥타령 축제에 맞춰 거리축제 바로 전날 공사를 끝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며 “2차, 3차 사업 대상지에 노점상을 이면으로 내보내면서 벤치를 설치했다. 내년 사업할 때 다시 철수시켜야 한다. 부서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어서 “2차 방죽안오거리~터미널사거리, 3차 터미널사거리~천안로사거리에서는 지역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볼거리, 추억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전문가, 교수, 시민사회단체, 주민들 만나 공간을 어떻게 할 지 상의하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성진 도시개발과장은 “1단계 사업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문제점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과 적극적인 설득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재난안전과


식물 단체 된 자율방재단 ‘어떡하지?’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사실상 문을 다고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2009년 6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를 위해 회원 257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방재단에 2009년 5800만원, 3020년 380만원, 2011년에 1000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는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음에도 지원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 의원은 “2008년 시에서 자율방재단을 발족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할 당시 의회에서는 반대했지만 행정에서 경찰의 자율방범대,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처럼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단장은 연락도 안되고 사무실은 전화요금을 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등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국 재난안전과장은 “단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단장의 임기가 끝나서 일부 회원들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 하려고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단장 한명이 사라진다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느냐. 지난 흥타령축제에도 회원 257명중 달랑 3명이 자원봉사한다고 나왔다. 어지간 해야지 다음부터 잘하라고 하는데 답이 없는 상황이다. 활성화 할 의지는 있냐”고 질타하면서 “의지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 활성화를 준비한다니까 앞으로 2년을 두고보겠다. 결과를 보고 (존폐를) 검토해보겠다”고 경고했다.


유제국 의원도 “당초 마을 이장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해놓고 만들어진 태생부터 관주도의 조직이었다”며 “몇몇 회원들이 활성화 대책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CCTV 통합관리 필요


천안시 CCTV를 재난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관내 설치된 CCTV는 총 1670여개로 이중 789대의 방범용 CCTV를 천안시가 운용중에 있으며, 397대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중이다.


인치견 의원은 “지난번 농촌에서 연쇄적으로 양수기가 도난 당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 입구 CCTV가 고장난 것을 몰라서 범인을 놓치고 이웃 아산에서 검거한 적이 있었다. 진작에 고장난 것을 알았다면 조치가 됐을 것”이라며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CCTV를 재난안전과에서 일원화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병국 재난안전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설치된 CCTV의 데이터는 경찰서 통합관제센터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해당 과에서 각각 용도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다”며 “통합관리부서가 없다 보니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것이 한계가 있다. 통합관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청당동119센터 시비 반영 안돼 지연


천안지역 화재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119안전센터에 대한 시비가 반영이 안 돼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적의 대상이 됐다.


천안시 화재사건은 ▲2010년 485건 ▲2011년 437건 ▲2012년 6112건으로 오해 크게 늘었으며, 기준년도가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화재가 잦은 동절기 11월, 12월을 지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천안 동남지역은 119안전센터가 3개로 6개인 서북지역의 절반수준밖에 안돼 동남지역의 소방안전이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청당동 119안전센터가 총 사업비 30억2700만원 중 도비 6억9000만원은 확보가 됐음에도 시비 23억37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국 의원은 “지난해에는 시비 1억이 세워졌다가 도비가 없어서 불용처리 됐는데 올해는 반대로 시비가 본예산에 반영돼지 않았다. 도와 업무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화재는 늘었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에 시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LH 부지를 시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31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부지 매입비 16억4700만원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예산이 10% 이상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정기추경에 16억원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능한 재원 확보해주고 1회추경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일을 넘기지 않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병국 재난안전과장은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비가 늦게 세워져서 미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동남서장이 시장을 방문해서 부지 매입이 급하니까 우선 반영해달라고 협의한 바 있다. 일단 시비 13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에 요청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축과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필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시영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천안시는 일반 임대주택이 총 13개 단지 7542세대로,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지난 1996년에 지은 주공 6단지와 1999년 주공 7단지, 천안시가 2006년 공급한 구성지구 2개 단지 23세대 시영 임대주택 이래 전무한 상황이다.


6단지와 7단지 입주를 위해 1900명의 대기자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는 두정동 581번지에 60㎡이하 규모 28세대 연립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2010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지만 올해도 사업비 26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다만 신방통정지구 3000평의 시유지에 영구임대주택 300여 세대를 짓는 방안과 불당동 신도시에 국민임대 868세대, 공공임대 491세대 등 총 1359세대를 추진중이다.


인치견 의원은 “저소득층은 5~6년을 기다리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기다리기가 어렵다”며 “두정동 시영임대주택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 복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원 의원도 “관내 영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접수하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은 시에서 어루만져 줘야 한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시의 임대아파트 계획을 물었다.


김영수 의원 역시 “천안시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는 2000명이 넘는데 감당이 되지 않으니 카운트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94년 이후 보급되지 않고 있다”며 “천안시 주택정책의 문제가 있다. 천안시 임대주택 보급률은 4.7%로 서울 5% 전국은 10% 등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두정동 시영임대주택은 몇 가구 안되는 사업을 몇 년째 예산도 세우지 않고 지연시키는 현실은 고민해야 한다”며 “LH에 공공임대 세대를 상향시키도록 정책적인 반영을 요구해야 하고 제3산단 공동주택구역의 아파트를 한 두동 매입해서 관리는 그들이 하고 시가 임대를 놓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정철 건축과장은 “신방통정지구에 3000평 대상이 있었지만 2005년 당시 540억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당지구 1300여세대가 착공하는데 여기에 국토부와 LH에 정치권 등을 통해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공정한 참 언론<천안신문> & icj.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