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행정사무감사 총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과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필요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 천안시의회가 신축 보다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적은 비용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천안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단지 및 농촌, 저소득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에 28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2년 2개소를 확충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개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개소 씩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수 의원은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20~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가급적이면 신청 중심이 아닌 필요한 지역에 직접 설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지구에 설치해야 하고 기존의 학교용지를 활용해 확충하는 등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미숙 과장은 “어린이집 확충 대상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아파트와 단지수가 많은 아파트를 방문에 국공립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기수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매년 방수공사 등 국공립시설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곳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숙 과장은 답변을 통해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충분히 마련해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유명무실, 운영 변화 필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2009년 설치된 기구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천안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4조, 천안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만든 위원회로 아동·여성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아동여성지역연대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011년 2회, 2012년 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매년 72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김미경 의원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회의가 겨우 1~2회 진행됐고 투입한 예산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2008년부터 운영됐지만 타 단체에서 진행하는 회의와 캠페인만 개최할 뿐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아동여성안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집한 사례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미숙 과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장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조언과 대책을 제안해주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과

천안시립합창단 노조사태 방만한 예술단 운영 결과

최근 불거진 천안시립합창단 노조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천안시는 시립예술단 산하에 국악단과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등 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립합창단은 지난 6월26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122개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서를 두고 천안시와 7차례 협상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도희 의원은 “인구가 천안시와 비슷하거나 많은 60만~100만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천안시 산하단체가 5개로 가장 많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운영비 과다지출 등을 지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소 내지는 정비를 요청했지만 변경된 것이 없다.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합창단이 단원들의 권익보호와 시립예술단 법인화 반대를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했다”며 “단원 권익보호 같은 문제는 사전에 천안시청 직협이나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경섭 과장은 “노조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문화재단 법인화 반대와 퇴근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했지만 이는 목적과 명분이 불투명한 것”이라며 “시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노조를 결성하거나 직장협의회와의 의논이 필요한데 이러한 움직임 없이 노조를 조직하고 상급단체와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불투명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도희 의원은 “시립합창단 노조가 주장하는 122가지 중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과 시립예술단의 거주 주소지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윤경섭 과장은 “정년 55세 이후 5년 간 추가 고용보장과 근무 평정권 50% 수용, 경조사비 지급, 연속 2회 이상 공연 시 15일 유급 휴가 지급 등의 사항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천안에 주소지를 둔 단원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외국팀 관리 강화 지적

천안흥타령춤축제에 참가한 스리랑카 예술단 잠적사건을 두고 외국 초청 팀에 대한 심시기준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7일 천안흥타령춤축제2012에 참가했던 스리랑카 예술단 10명 가운데 6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잠적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10월6일 밤에 펼쳐진 거리퍼레이드 참가 후 서북구 성정동 모 호텔로 돌아갔다가 미리 와 있던 스리랑카인을 따라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

전종한 위원장은 “이 사건은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재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 초청 팀에 대한 심사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경섭 과장은 “외국팀 초청은 전년도 참가 팀과 한국관광공사, 관광처 등에 참가조건 신청서를 발송, 심사를 통해 초청하고 참가팀은 전원 출입국사실 확인과 함께 여권 사본 등을 제출받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번 사건을 일으킨 스리랑카인에 대해서는 서북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등 법적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종한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 초청 팀과 참가팀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운영인력 확충 및 독립성 보장 필요

2013년부터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해 전문 인력 확충과 운영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재단의 2단계 사업이 당초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겨짐에 따라 내년부터 문화재단이 예술의전당 관리와 문화예술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문화재단은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부장을 포함해 8명의 직원이 상주해 시 위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강석 의원은 “내년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예술의전당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윤경섭 과장은 “현재 예술의전당은 공무원 4명과 일반계약직 2명,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며 “현재는 공무원 총원제에 따라 증원이 어렵고 문화재단 이관 시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과 문화정책 개발 및 기획 연구조정을 담당하는 연구조정팀을 신설하는 등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강석 의원은 “예술의전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독립적 운영 보장이 필요하다”며 “문화재단으로 예술의전당 업무가 이관돼도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예술의전당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예술의전당에 맡겨야 한다. 또 전문 인력 개개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근 본부장은 “예술의전당 관장을 선출해 예술관련 전문분야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고 회계와 일반 운영 등은 문화재단이 담당하겠다”며 “전문 인력을 투입해 공연의 전반적인 질과 호응도 등을 판단하고 시민들의 예술적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공연계획을 마련, 예술의전당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전종한 위원장은 “문화재단이 기획했던 대로 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술의전당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박물관

지역출토 유물 유치 및 전시 노력 필요

천안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안지역출토 유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천안박물관에서의 전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천안박물관의 유물 보유 현황은 구입 7469점, 기증 1302점, 기탁 24점, 대여 137점으로 총 8932점의 유물 및 기증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여유물 137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대박물관, 개인소장대여 등을 통해 전시하고 있다.

전종한 위원장은 “지역출토유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대여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천안박물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대여기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대여의 효율성을 위해 박물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진행하는 기획행사 및 전시 등 의미 있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 박물관을 새롭게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창기 관장은 “내년에는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위탁받아 전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박물관에서 기획공연으로 운영하는 주말영화 상영에 역사관련 영화와 노년층을 위한 영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숙이 의원은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영화상영이 필요하다”며 “천안시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관련 영화와 노년층을 위한 추억의 영화 프로그램 운영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창기 관장은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역사 DVD를 상영하고 있다”며 “지적한 대로 천안시 역사 관련 영화와 노년층을 위한 영화 상영을 참고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답변했다.

△체육교육과

매끄럽지 못한 천안시 체육행정 지적

최근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선임 지연과 천안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잡음 등 체육계의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매끄럽지 못한 천안시 체육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체육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체육회 창립 이후 사무국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숙이 의원은 “지난 4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A씨가 등록했지만 서류 면접 합격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광배 과장은 “당시 장애인 단체에서 탄원서가 접수돼 민원 발생이 우려돼 채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장기수 의원은 “민원 때문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집행을 거부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깨트린 것”이라며 “결국 A씨는 충남장애인체육회로 선임돼 인재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부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한 추가 예산 투입이 도마에 올랐다.

장기수 의원은 “일부 부지변경으로 인해 30억에서 35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 집행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는 계획성이 없는 행정 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종한 위원장도 “매입하지 않아도 될 토지를 매입하고 전 토지주에게 재매입 의사를 묻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시설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성 없이 부지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조강석 의원은 천안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갈등을 지적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체육행정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갈등을 비롯해 매번 매끄럽게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매끄럽지 못한 행정 집행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체육행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형교 국장은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지 계획성 없이 임기응변으로 진행된 행정은 아니다”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자원청책과

소각로 증설 예산부족 지연 수백억대 손실초래

백석동에 소재한 천안시환경에너지사업소 내에 추진 중인 제2소각로 증설 사업이 주민 동의를 얻고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건립이 지연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열린 자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수 의원은 천안시 청소행정 정책 중 가장 큰 현안은 제2소각로 증설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체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지난 2007년부터 백석동 531-1번지 일원에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소각시설 3만1317㎡, 주민편익시설 5만2598㎡, 도로 1만2998㎡ 면적에 총 942억원(국비 163, 도비 50, 시비 200, 민자529)을 들여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제2소각로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 의원은 “소각로 증설 추진은 2007년부터 시작했지만 지역과 의회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3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로 건립은 혐오시설로 아산시 등 인근지역의 경우 주민 반대에 추진이 어렵지만 천안시는 주민합의가 비교적 빨리 이뤄졌음에도 행정예산 준비가 늦어지면서 증설을 못하고 있다”며 “소각로 증설이 지연되면서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로 증설 지연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으로 목천매립장 수명 단축과 투모로우에너지 소각 비용 지출, 토지매입 지가 상승분 추가 예산 지출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며 토지보상 증가분과 내년 예산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재 과장은 답변을 통해 “당초 토지보상비로 96억 원을 책정했지만 늦어지며 156억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 예산은 5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장 의원은 “야구장부지에 100억 원씩 투자하고 문화관광 사업에 200억 원을 쏟아 붓는 천안시가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쓰레기를 처리 못하는 상황”이라며 “백석동 주변 개발로 인해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내년에 토지매입 마무리 하지 못하면 소각로 증설은 또 늦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종재 과장은 “동감하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적관리소

유관순 기념관 부대시설 특성화 필요

계약만료가 도래한 유관순 기념관 내 매점과 기념품 판매점에 대해 사적지 특성이 담긴 특화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현재 유관순 기념관에는 매점과 기념품 판매점 2곳의 부대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계약 만료 시점은 각각 2013년 2월18일과 2012년 12월31일이다.

전종한 위원장은 “두 곳 모두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 선정 방법과 운영방법 변화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적관리소 김영석 소장은 “매점과 기념품 판매소 모두 전자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며 “기념품 판매소의 경우 내년에는 이동녕 생가에 설치된 인터넷 사진촬영기 등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종한 위원장은 “유관순 기념관은 천안의 역사적 자부심이 있는 곳이지만 특화된 기념품이 마땅히 없다”며 “매년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는 곳임을 감안해 특화된 기념품 개발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 9월28일 유관순열사 추모제와 함께 열린 합창경연대회는 사적관리소에서 직접 주관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영석 소장은 “유관순 열사 추모제의 부대행사 격으로 개최된 합창대회는 천안시음악협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민간 자체 사업”이라며 “의미 있는 날에 개최된 만큼 장소를 개방하는 지원을 했다”고 답변했다. 전종한 의원은 “민간에서 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는 사적관리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보관

시대 변화 반영된 시정홍보 주문

천안시의 시정 홍보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는 시정홍보를 위해 천안사랑 소식지 발간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영상물 등의 제작, 미디어 홍보를 위한 천안뉴스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시정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특히 과거매체인 소식지의 비율이 높고 모바일 환경에 대한 대응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강석 의원은 “천안사랑 소식지의 발행부수를 올해도 1만부 줄였지만 아직도 천안사랑 소식지의 발행부수가 많은 것 같다”며 “지역구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전히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 보여 낭비적인 요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숙이 의원은 “천안사랑 소식지에 대해 매번 감사 때 마다 지적하지만 읍·면지역은 소식지를 제대로 받아볼 수 없다”며 “시내지역은 현수막과 인터넷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을 알 수 있지만 읍·면지역은 어렵다. 세대별로 전달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재석 과장은 “그동안의 조언에 따라 발행부수를 줄이고 시민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를 지면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이·통장이 각 가정으로의 배부에 수고하고 있다. 소식지 관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택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강석 의원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트위터 등이 시를 대표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한 것 같다”며 “전담팀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수 의원도 “시대가 변화하며 빠르게 홍보매체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쌍방향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아산시는 미디어팀을 신설하고 SNS로 민원을 접수받아 즉각 해결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천안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주재석 과장은 “아산시가 미디어팀을 활용해 즉시 시정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우리시도 필요하다”며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서 SNS의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전종한 위원장은 “홈페이지도 과거 PC 중심에서 모바일 접속환경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홈페이지는 모바일 접속환경이 구축됐지만 여전히 미진하다. 모바일 접속환경을 빠르게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감사관

기획감사, 정책감사 등 감사활동 강화 주문

최근 몇 년 간 천안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증가해 시 청렴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감사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감사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관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법기관 이첩현황은 2011년 44건, 2012년 35건으로 나타났고, 비위공무원 처분현황은 2011년 121건, 2012년 122건으로 나타났다.

신용일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 청렴도가 공무원들의 상당한 비리로 많은 문제를 겪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민들의 불신이 급증했다”며 “최근 여수시 8급 공무원의 80여억 원 횡령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천안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안대진 감사관은 “전국적으로 회자된 사건으로 전국 감사관 영상회의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난 충남감사위원회에 회계 관련 부서 자체조사를 수감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일 의원은 “여수시 사건은 전라도 감사와 중앙 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지능적인 횡령”이라며 “내부에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잡아내기 힘들다. 이러한 사건들을 정확히 파악해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청렴교육 시스템 변화 및 강화를 통해 정신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숙이 의원도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 등 다양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며 “천안시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청렴교육 등 직원교육을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대진 관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일상감사팀을 조직 내부감사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한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장기수 의원은 감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현재 감사의 방식과 개념을 근본적으로 손질해 강화된 감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현재 감사 시스템은 비위공무원이나 구조적 문제 감사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올해 불거진 지속적인 횡령 사건을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부서이동 과정에서 서류검토 중 내부 문제제기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한 기획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5산단 비용문제나 북부스포츠센터 부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예산낭비 사례 등은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으로 정책감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관이 일상감사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정책감사와 기획감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대진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태동은 비위사건을 비롯해 행정정책과 예산수반사항 및 회계집행사항 등 나름대로 내부통제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름대로 많은 성과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책적인 부분 등에 대해 손을 대지 못했다. 부분감사와 기획감사, 정책감사 강화계획을 세우고 정책과 예산 집행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총무과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미흡 질타

천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미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총무과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31일 현재 천안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총 490명으로 이 중 무기계약이 302명, 청원경찰이 43명, 기간제가 145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무기계약 전환 현황은 의회사무국 직원 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내년에는 4명을 전환할 계획이다.

장기수 의원은 “최근 가장 큰 화두는 고용의 불안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공공부문 기간제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강조, 고용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며 “최근 무기계약 전환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지침대로 이행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올해 실태조사를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참여정부 시절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의회에서 4~5년 전부터 꾸준히 무기계약 전환 대책을 주문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규 과장은 “현재 총액인건비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추진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총액인건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장기수 의원은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그 동안 천안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며 “보조업무, 단순 업무도 지속적으로 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를 빼고 기간제를 두지 말고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노동자와 외주업체 노동자의 노동상황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서장근 국장은 “중앙정부 지침과 부합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을 다 담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비정규직 고용 및 복지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내년부터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예산과

정책기획단 활용범위 확대해야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을 현재 기획예산과 안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활동을 넘어서 대시민 활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수 의원은 정책일반분야, 도시계획분야, 도시경관분야 등 3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에 대해 “초반에는 행정인근 인사의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행정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양화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왕 정책기획단이 필요하다면 자문교수단이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만큼 기획예산과 중심을 벗어나 상설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필요하다면 상근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전체가 공유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하는 심도 있는 활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민·관 합동워크숍 등 다양한 토론회에도 참여해 연구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응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책기획단을 통해 테스트베드 유치, 저탄소 메이어포럼, 삶의 질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올해 도시대상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상을 받는데도 일조했다”며 “내년 4월 정책기획단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2차년도에 반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정책을 다루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삶의 질 100대도시 시민기준 중요

천안시 민선5기가 캐치프라이즈로 내걸고 있는 삶의 질 100대 도시에 대해 평가기관의 기준보다는 시민들의 합의된 삶의 질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전종한 위원장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컨퍼런스에서도 세계적인 석학들은 컨설팅회사의 평가나 등수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천안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평가사의 기준에 맞춘 1회성 접근방식일 수 있다. 시민이 합의한 도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천안시 로드맵을 보면 자꾸 평가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숙의 의원도 “국제컨퍼런스 행사에 참여 했었는데 천안시 현실에 맞는 제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던 것 같아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됐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기준도 조사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응 기획예산담당관은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천안시에 유익한 정책들이 제안됐고 결과보고서도 작성한 것이 있다”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삶의 질 현황이 어떤지 세계도시와 겨뤄 현 주소를 분석하고 평가 받음으로써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사회참여 주문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단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수 의원은 올해 처음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물으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 시민사회의 제안과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작용했고 말미에 행정부와 견해차이가 있긴 했지만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행 첫 해라 그런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별도로 예산학교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또 마지막 갈등의 요인이었던 지역회의가 우려했던 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신하고 말았다”며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올해 사업을 평가할 때는 평가단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정확한 분석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전종한 의원도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관련 운동을 해왔던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가 있고, 이들은 조례제정부터 참여했다”며 “지원단 인원도 2명이 여유가 있는 만큼 이들을 제도 운영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평가단 구성도 시민사회와 행정부, 의회가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김대응 과장은 “올 1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는데 홍보부족 등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기회 미확보, 예산학교나 공청회 등 시민알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등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회의는 읍면은 특수성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 것도 있는데 동지역은 지역회의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평가단 구성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회계과

천안시청 경관 활용한 야외결혼식장 ‘깜짝 제안’

훌륭한 경관과 넓은 주차장 등 천안시청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야외결혼식장을 개방하자는 깜짝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김병학 의원은 “천안시청은 주변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관도 좋고 시설도 훌륭한데 주말에 야외결혼식장으로 개방하면 어떨까 생각했다”며 “시내 예식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혼잡하다. 시청사는 오히려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있다. 현 시설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음식은 출장뷔페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장기수 의원도 “본 의원도 13년 전 천안시에 요청해 태조산 체육관 앞에서 야외결혼식을 올렸다”며 “법적 문제나 업자들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제도적인 틀을 변화시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