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퍼주기만 하는 제3산단 확장사업

▲ 천안시 제3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에서 시가 무리한 채무보증으로 일방적으로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서북구 차암동 일대를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 천안 제3사이언스컴플렉스㈜(이하 제3사이언스)를 설립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천안 제3사이언스컴플렉스㈜는 ㈜KUP 50%(25억), 천안시 20%(10억 현물), 한미파슨스 15.1%(약 7.5억), 신한은행이 14.9%(약 7.5억)의 지분을 출자했다.

당시 천안시는 성성동 일원 161만9588㎡에 사업비 4203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이 회사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동부증권으로부터 1500억원을 보증해 특혜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천안시는 분양부진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의회에 읍소한 끝에 2차례나 보증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채무보증 연장에도 상환이 어려워지자 시는 지난해 6월 1500억원 중 200억원을 토지담보대출로 전환, 130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2년 연장하는 세 번째 보증 연장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그 만기일이 내년 6월로 다가왔지만 채무변제 가능여부는 미지수다.

문제는 이처럼 채무변제가 지연되면서 제3사이언스 출자자 중 천안시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3번째 연장한 채무보증, 4번째 연장 불가피

우선 1500억원을 대출해준 동부증권은 사업비를 직접 제3사이언스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중간에 페이퍼컴퍼니인 ㈜갤런티를 설립해 이 회사를 통해 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제3사이언스는 ㈜갤런티에게 5.88%의 이자를, ㈜갤런티는 동부증권에 4.52%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즉, 1.36%의 이자율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페이퍼컴퍼니인 갤런티㈜는 사실상 동부증권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동부증권의 수입이 된다. 6개월 단위로 징수되는 이자율을 적용하면 천안시는 이자로만 지난 4년간 120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또 제3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이면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한 ㈜KUP는 지분 20%인 천안시가 대신 채무보증을 통해 1500억원을 마련한 마당에 자산관리비용 명목으로 2009년에 35억원, 2010년 19억원, 2011년 31억 등 85억원을 시로부터 받아갔다. 최초 출자금 25억원을 내놓고 4년간 사업이 지연됐음에도 6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결국 제3사이언스에 참여한 사업자 중 사업비 조달에 참여하지 않은 한미파슨스와 신한은행과 ㈜KUP는 천안시가 채무보증을 서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이자까지 갚아주고 있으며, 이후 사업이 완료된 후 분양차익이 발생하면 투자비율대로 이익만 배당받아 챙기게 된다. 게다가 ㈜KUP에게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자산관리명목으로 수억원씩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

시는 분양완료된 산업시설 잔금 499억원을 확보하고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분양수익금 1442억원을 조기에 확보해 2014년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6개월 남은 보증만기 안에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천안시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었던 김영수 의원은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천안시만 원금, 이자 상환에 급급해 분양에 목을 메고 있고 ㈜KUP는 사업진행과 상관없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끝낼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되면 분양이 완료돼도 매각차익금보다 이자비용, 자금관리비 지출이 더 커 수익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회에 4번째 채무보증 연장 동의를 받으려 한다면 ㈜KUP에 지급되는 자산관리기금과 동부증권에 지급되는 이자율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KUP도 이 사업을 빨리 끝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안시만 목을 메고 제3사이언스가 방관하고 있다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동주택은 대림, SK와 협상중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2014년까지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상환이 이뤄지면 이자율도 낮추도록 협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