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예술의 전당, 산단조성 복마전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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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산단조성 복마전 집중 질타

기사입력 2012.1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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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6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천안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13년 이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루게 된다.


11월20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2013년 시정연설에 이어 21일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22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 11월22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지면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총무복지위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천안문화재단 △천안박물관 ▲산업건설위 산업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게재한다.


한편 12월3일 2013년 예산안 제안 설명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이 이뤄지는 제2차 본회의 후 12월5일부터 13일까지 2013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무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제도 홍보부족 및 편중지원 심각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의료지원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총 575가구로 지원액은 9억660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1년에는 359가구에 5억7509만4000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216가구에 3억9093만원을 지원했다.


또 2년 간 지원영역 별 지원규모는 생계지원이 50가구 2416만9000원, 의료지원이 522가구 9억4127만9000원, 주거지원이 3가구 5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의원은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가구가 크게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담당부서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 의원은 “긴급지원제도는 미처 발굴하지 못한 저소득 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했다.


김동욱 의원은 긴급지원제도가 대부분 의료지원에 치중돼 일부 병원을 위해 태동된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어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지원에 500가구 이상이 몰려있고 지원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의료지원 혜택을 병원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들리고 있다. 생계비 지원과 주거지원이 우선돼야 하는데 시에서 너무 쉽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열 과장은 “긴급지원사업이라는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와 홍보전단 등을 자체제작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지원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에도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변했다.


주거복지문제 종합적인 대책 요구


천안시의 복지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유독 주거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며, 주거복지문제 전담부서 신설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장기수 의원은 “시가 생계와 자활 등의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전세금지원, 주택매입제공 등 저조한 실적의 대책으로 주거복지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책적 제안 확대를 통해 주거문제를 복지의 큰 화두로 이끌어내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수열 과장은 “주택건설을 맡은 부서와 복지를 맡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 문제점해결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내년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자료화해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장기수 의원은 “실태조사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전담할 주거복지팀을 꾸려야한다”며 “앞으로 주거 양극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교 국장은 “주택 담당부서와 복지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며 “양쪽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해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천안삼거리복지타운 지지부진, 접근방식 변화 필요


천안삼거리복지타운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추진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안삼거리복지타운은 동남구 삼룡동 332-1번지 일원 1만7284㎡의 부지에 사업비 474억8300만원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평생학습 및 공동이용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종합복지타운으로 2005년 3월 BTL사업으로 신청했지만 2006년 12월 BTL사업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받고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지적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


시는 지난해 행감에서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했지만 올해 5월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2015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다시 사업계획이 늦어지자 이숙이 의원은 천안삼거리복지타운 건립에 대해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숙이 의원은 “처음 계획당시 보다 천안삼거리복지타운의 건립이 늦어지면서 환경적 변화가 이뤄졌다”며 “서둘러서 건립해 후회하지 말고 그간 변화된 상황을 면밀히 따져 삼거리복지타운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를 통해 제대로 된 건립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수 의원도 “이숙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현재 재정 상태라면 시가 내세운 2015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다”며 “애초 기획단계보다 10여년이 늦어진 지금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 만큼 보완된 계획으로 건립에 나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수열 과장은 “제안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 조속한 이전 촉구


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 이전이 늦어지자 남서울대학교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78-4번지에 위치한 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는 그동안 접근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내지역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건립예산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현 센터건물과 부지를 남서울대학교에 매각하고 용곡동 일원 시유지에 남서울대학교가 새 센터건물을 신축, 기부채납 하는 방식의 이전에 협의했다. 하지만 남서울대학교가 센터건물 신축을 미루며 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의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


장기수 의원은 “지난해 현장방문을 통해 이전 추진을 계획대로 주문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성기훈 과장은 “남서울대학교 측에서 금년 사업진행이 어렵다며 1년 유예신청을 한 상태다. 내년에 건물 신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장기수 의원은 “남서울대학교가 학교부지 확충 등을 위해 의회에 와서 사정하는 등 이득을 다 챙겨놓고 정작 목적달성 후에는 유예신청을 해 버티고 있다”며 “이는 본인들 목적이 달성되니 나 몰라라 하는 꼴이 됐다. 시 차원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형교 국장은 “현재 남서울대학교 측에서 학교 운영법상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 내년에도 이전건물 신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천안어린이체험관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해야


천안어린이체험관에 가족단위 개별방문이 가능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어린이체험관은 의회 제안사업이자 천안시 숙원사업으로 태조산에 있던 어린이 교통공원을 성환분관으로 이전·확장해 어린이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현재 어린이체험관은 평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체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장기수 의원은 “지난해 현장방문과 행감을 통해 주5일 근무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가족단위 체험기회 확충을 위한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었다”며 토요일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동익 관장은 “올해부터 사전예약에 의해 매월 2, 4주 토요일에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기대만큼 방문자가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장기수 의원은 “어린이체험관은 단체 예약제로 운영돼 개별이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라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가족단위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을 요구한 것”이라며 “토요일 운영 확대 감사하지만 토요일에도 단체 예약만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가족단위 방문은 어렵다.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공간이기 때문에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동익 관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족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이용률 감소, 활성화 모색 시급


작은도서관의 이용객과 장서 대출건수가 급감하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은 “현재 천안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 직산 작은 도서관 등 일부를 제외하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관 초창기에 비해 이용객 수 및 장서 대출횟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 면지역까지 확충한 만큼 단순 대출만이 아닌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용인 관장은 “현재 작은도서관 별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강좌 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영화상영, 동화구연 등 문화프로그램운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 이용홍보에 나서고 쾌적한 열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설보완과 함께 이용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신간, 희망도서 구입 비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창규기자>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확보가 최우선


연이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인치견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중앙시장을 비롯한 천안역 동부광장 앞 지하상가, 구청, 명동골목을 잇는 광역권 중장기 발전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 의원은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인 의원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가장 큰 불편사안은 화장실과 주차장이다. 특히 주차장이 너무 멀어 마음 편히 이용하기 어렵다”며 “전통시장 인근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일시적으로 차를 대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편의 방안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형마트처럼 지하나 2층에 대형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차후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 의원은 상인교육에 대해서도 “영세한 상인들은 가게를 비울 수 없어 교육을 받기 어렵다”며 “이들이 틈나는 대로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의원도 “상인교육을 할 때 인터넷쇼핑 등 변화되는 소비패턴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병행해야 한다”며 “실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공룡대형마트 코스트코 등록 보류할 것


천안시가 글로벌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영업허가를 개정된 유통산업법이 통과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건위는 최근 백석동 유통물류단지에 이마트가, 3산단 내에 코스트코가 건축허가를 득한 것을 두고 천안시가 대형마트 규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가 대형마트 과밀지역이 된 것은 시가 방조한 부분도 있다”며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다면 건축허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관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밤 10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쉬는 날도 2일에서 3일까지 늘렸으며, 총량제를 도입해 인구당 상한선이 넘으면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코스트코가 이를 앞두고 최근 건축허가를 득했다”며 “시간을 더 늦춰서 개정법이 통과되면 막을 수 있는 역량도 있었다. 등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점 견제 의향을 물었다.


김광이 지역경제과장은 “건축허가시 의견협의 때 상인회에서 중소기업청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내용을 근거로 보류를 요청했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법적 근거가 안된다며 허가해줬다”며 “하지만 영업점 등록은 접수는 받았지만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3년까지는 보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아직은 등록해줄 의사가 없다”고 등록보류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도심 공동화 예방책은 도시가스 보급


도시가스설치를 독점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의 연간 매출과 보급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원도심의 보급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중부도시가스의 연간 천안지역 매출은 ▲2009년 1980억원 ▲2010년 2381억원 ▲2011년 269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매출액의 절반수준이다.


인치견 의원은 “중부도시가스의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낙후된 원도심구역을 위해 해주는 것이 뭐가 있냐”며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은 공가가 늘어나고 공동화가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인 의원은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이유로 도시가스보급을 미뤄오면서 피해는 시민에게 가고 있다”며 “앞으로 과장이 직접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해 기존구간까지 배관을 매설해 시민들의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도병국 의원도 “원도심권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 올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원도심은 동남구만 편중돼 있다”며 “서북구 성정동 지역도 도시가스 보급이 시급하다. 또 자부담이 버거운 영세민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업지원과


미분양 몸살중인 천안시, 계획중인 산단만 360만평


공정율 86%인 상황에서도 분양률이 20%로 저조한 5산단 등 기업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천안시가 계획중인 산단만 4개가 남아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북부BIT전문산단(성환읍, 1081㎢) ▲동부바이오(동면 503㎢) ▲영상문화단지(구룡동, 풍세면 494㎢) ▲입장밸리(입장면, 745㎢) ▲북부광역클러스터(입장면, 3828㎢) ▲천안 인터테크노벨리(직산읍, 성거읍, 5363㎢) 등 6개가 아직 착공은 안됐지만 계획중이다.


주일원 의원은 “계획중인 6개 산단의 총면적을 더해보니 360만평에 이르렀다. 이는 분양률 21.5%인 5산단의 8배에 달하는 면적”이라며 “5산단도 6만평밖에 분양이 안됐는데, 이 넓은 면적이 분양이 되겠는가. 상황을 봐서 수위에 맞게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계획된 산단은 4개고 2개 산단은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 알권리 충분히 배려해야


최근 천안지역에 업체 인허가를 두고 잇따라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과 교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됐다.


유영오 의원은 성거읍 슬러지시멘트 공장에 대해 “입장·성거지역 주민들은 예전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다. 법적 사안이 아니라도 주민설명회로 사실을 알렸으면 반감이 덜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국 의원 역시 “이전 행감과 시정질의 때 농지심의제도가 없어져 읍·면장도 모르는 지역의 인허가 사안이 있으니 신경써달라고 했는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뿐 아니라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장과도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치견 의원도 “5산단 폐기물과 돼지축사를 보면 천안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며 “1개 기업이 악취로 인한 민원을 냈다고 돈사를 마을주민과 인근기업이 반대하는 대흥리로 이전하게 하고 훨씬 악취가 나는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려는 것은 주민과 의회와 교감 없이 밀실행정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상국 의원은 동부바이오산단을 예로 들며 “MOU를 체결한 10개 업체가 음료식품,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설명회 무산도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과 사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천순 의원도 풍세산단 용정천 오폐수관로 관련 주민민원에 대해 “2008년 주민설명회를 통해 오폐수관로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은근슬쩍 계획을 철회하고 공사하려다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분노한 것 아니냐”고 따지며 “의회에서 설명해도 주민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불신이 쌓였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관호 과장은 “공장설립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필요절차가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업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공감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영상복합단지 원활한 일반산단 변경 추진


당초 계획이 무산됐던 풍세면, 구룡동 일원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가 일반산단으로의 분양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의 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는 충남도와 천안시가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 코아필름과 MOU를 체결하고 1999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시는 182억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공업용수확보, 오폐수처리장을 준공, 코아필름에 제공한바 있다. 그러나 코아필름은 기반시설투자를 제공받고도 총 547억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단지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시는 코아필름을 상대로 기반시설 환수소송을 벌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으며 82억원 기반시설 투자비용 가운데 70%인 124억7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최근 코아필름에서 LG생활건강과 부지매각 MOU를 체결해 일반산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상국 의원은 “영상단지 인근 해태음료 천안공장까지 인수하면 16만평 규모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대기업이 들어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과학벨트기능지구 외곽으로 유치해야


과학벨트기능지구 핵심사업인 SB플라자 조성사업을 외곽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5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선정돼 한국기술교육대, 충북대, 홍익대 세종캠퍼스와 함께 과학비즈니스융합전문가 양성 지원, 기초연구 성과의 후속 R&D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특히 핵심사업인 SB플라자는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 266억원으로 과학기술융복합센터를 건립, 기능지구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SB플라자는 단순히 중심센터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과학벨트 거점지구 사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지역의 과학기술발전을 이끄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B플라자 입지에 대해 “시에서 4~5곳의 부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아는데, 일부에서 복합테마파크와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연 김영수 의원은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역할의 확장성을 염두해야 한다. 시내지역에 입지하면 얼마 안있어 규모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천안시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지 말고 단일 사업으로 평가해 국책연구단지까지 갈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로 입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최관호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부지는 확정이 안됐고 연구용역중”이라며 “충남테크노파크 부지도 같이 검토해서 최적입지 선정에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1차년도 심도 있는 분석 주문


천안시 친환경육성계획 1차년도가 올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차년도 계획에 앞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08년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인증농산물 확대를 위해 2007년 기준 친환경 실천농가 473농가와 실천면적 593ha의 3.8%수준에서 2013년 실천농가 1240농가 실천면적 1580ha로 끌어올린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2013년에 착수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ha당 260㎏까지 감축하고, 농약사용량도 7.4㎏으로 낮춘다는 구상으로 5개 핵심과제와 38개 세부실천 과제를 정하고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9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천안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2012년 10월 현재 1718농가 2616ha로 지난해의 1674농가 2500ha보다 늘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가 664농가, 축산물 인증이 137농가로 농산물도매시장 내 친환경농산물 거래량도 전체 0.9%에서 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수 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1차년도의 성과를 물으며 “내년이면 1차년도가 마무리되고 2차년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난 5년간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성과가 적은 것은 왜 안 된 것인지 분석해 성과와 대비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만근 농업정책과장은 “화학비료감소 등 친환경농법 도입 농가는 늘었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아직 성장단계 실적은 못 따라가고 있다”며 “1차 계획을 마무리 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차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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