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고평 천안시의회 요청의견 재요구 논란

▲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천안시의회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충남교육청 발송 공문 사본.

시의회에 여론조사실시 요청의견 재차요구, 운동본부측 ‘고교평준화 안하려는 꼼수’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는 천안시의회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회신함에 따라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일 충남고교평준화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 계획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시의회 등 주민 대의기관의 요청에 의해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찬성률이 65%를 충족하면 추진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공청회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게 될 전문 연구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남교육청은 1995년 당시 고교평준화 해제가 천안시의회 해제 건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1991년 9월13일과 1993년 11월27일 각각 천안시의회로부터 ‘고교 평준화제도 해제 청원’, ‘천안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평준화 지정 해제촉구 건의’를 통해 고교평준화를 해제했고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천안시의회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통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천안시의회가 이미 지난 10월26일 충남교육청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의견’에 대해 고교평준화조례 등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천안시의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교육청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충남교육청이 재차 천안시의회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소관업무를 망각한 채 고교평준화 실시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행정적 절차 필요성을 이유로 여론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는 천안시의회에 고교평준화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며 “의회 요청을 요구하는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또다시 보내왔다. 이는 명백히 충남교육청이 대부분 학부모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고교평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의회도 반발에 나섰다. 김지철 의원은 “천안시의회에는 교육위원회 자체가 없음에도 천안시의회 요청이 필요하다는 충남교육청의 행태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간끌기를 넘어서 고교평준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평준화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교육청 단독으로 고교평준화 규칙 시행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천안시의회 등 주민대의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지 고교평준화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