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천안시 제5산단 폐기물, 업체 특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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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5산단 폐기물, 업체 특혜 진실공방

기사입력 2012.11.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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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시, 16일 폐기물시행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 행정사무조사 장면.

천안시의회가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2차에 걸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천안시의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을 펼쳤다.


5산단 폐기물매립장은 공사비 424억원을 들여 3만2000㎡를 지하 47m까지 파내고 2014년부터 10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한 128만7000톤(지정폐기물 121만6000톤, 94%)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으로, 제안 사업자인 K사는 2011년 12월 당초 공동주택부지에서 4월4일 계획 변경이 승인된 부지 3만966㎡를 101억3500만원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위치상 거리가 인근 중학교와 200m 이내로 학교보건법에 위반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청원을 통해 당초 계획으로 원상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천안시의회 사상 처음 진행되는 이번 행정조사는 지난 13일 1차에 이어 16일 2차 회의까지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충북 제천의 지정폐기물매립장 현장답사 결과 지역에 재앙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이라며 이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행정을 진행한 것은 업체와의 특혜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첫 날인 13일 회의에서 산건위 의원들은 시가 의도적으로 K사의 사업 승인 과정에 행정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했고 시는 이에 대해 분양과정만 시행정의 책임이며 K사가 외지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맡긴 업체와 K사가 폐기물매립장 인허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한 용역업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용역업체 직원이 회의장에 참석해 담당과장의 답변을 보조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면서 퇴장당하는 등 한차례 소란이 일어났다.


5산단이 자금압박으로 공사 중지 위기에 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가 투입되면 일정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근본적으로 분양률이 회복되지 않는 한 5산단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충남도와 천안시의 진술이 엇갈리자 2차 회의에서는 사업제안 당시 실무 부서장과 도관계자의 발언을 들었던 주민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도 했다.


시는 의회가 의혹을 던진 특혜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원발생 소지가 컸던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민원을 발생시킨 부문은 인정했다.

그리고 중도금 납입 만기일과 유예기간이 모두 끝난 지난 16일 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사업 중지 의지를 보이자 산건위도 한 발 물러서 5산단 외투지정 이후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폐기물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단지 내 발생량만 처리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마무리 했다.


한편 산건위는 오는 22일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 일정에서 다시 한번 5산단 폐기물매립장의 처리과정을 짚어보고 행정사무조사와 병행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쟁점사안들을 짚어 보았다.

분양률 위한 사업계획 변경 취지 무색
▲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천안시 김대응 기획예산과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시는 기존의 공동주택용지를 없애고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 5산단 입주를 희망하지만 업종이 맞지 않은 업체를 받아들여 저조한 분양률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한 업종인 식료품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분양실적은 각각 0건 2건에 분양수익도 40억원 수준이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의원들은 천안시의 답변을 반박했다. 류제국 위원장은 “확인해보니 오히려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5산단을 떠나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분양률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비난했고, 주일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산단분양이 안되면 산업용지를 줄여야지 공동주택을 없애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폐기물매립장이 법적 시설이 되도록 산업용지를 유지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수 의원도 “분양실적을 놓고 판단하면 천안시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K사가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해 폐기물발생량이 늘어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천안시가 저조한 분양률 타계를 위한 선택은 너무 궁색하다. 오히려 K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근거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당시에는 분양률이 10%대로 업체를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이 사업이 야기할 지역사회의 반발을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산단내 폐기물처리 규모 검토의견 왜 무시했나


천안시의 특혜의혹의 가장 큰 근거중 하나는 기업지원과가 K사와의 계약과정에서 관련부서인 자원정책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자원정책과가 단지 내 폐기물 처리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두차례에 걸쳐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K사가 요구한 130만톤 규모의 시설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산건위는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김대응 현 기획예산담당관과 당시 청소과장이었던 최병호 현 자치민원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물었다.

인치견 의원은 김대응 과장에게 “당시 청소과에서 두 번이나 단지 내 처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는데 청소과를 거쳐 특정폐기물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K사의 계획을 왜 고집했냐”고 물었다.


김대응 과장은 “청소과에 재차 협의를 한 것은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총량이나 면적은 충남도에서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했다”며 “당시 실무자로 처리한 업무로 민원이 생겨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일원 의원은 최병호 과장에게 “당시 청소과는 왜 2차례 협의에서 모두 외부반입은 금하고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냈느냐”고 물었고 최병호 과장은 “5산단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폐촉법 상 관광지나 산단 등의 폐기물처리는 단지 내의 것만 처리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법의 경직성을 판단해 그렇게 답했다”고 답했다.


또 충남도 역시 천안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춘 당시 주민대책위원장은 “도 관계자가 단지 내 처리시설로 시와 협의했다고 말했고, 추후 폐기물매립장 입지 변경 시에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학교 인근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을 때도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받는다는 계획을 시가 왜 추진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관련부서나, 충남도, 환경청 모두 단지 내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폐기물매립장을 시는 K사가 제안한 전국에서 반입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올린 것이다.


김영수 의원은 “도에 제출된 K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실린 변경내용에는 폐기물처리계획이 ‘사업장의 일반·지정폐기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반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나 환경청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하는 사업계획을 시는 알았지만 도와 협의과정에서 알리지 않았다. 즉 의도적으로 외부반입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시는 분양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도와 협의한 것이지 K사의 외부반입 계획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5산단 계획변경 용역과 폐기물매립장 용역 동일업체가 수행


천안시가 5산단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실시한 용역과 K사가 천안시에 폐기물매립장 사업제안서를 위해 실시한 용역이 같은 D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구용역의 공정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5산단 개발계획변경을 위해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D엔지니어링을 선정했고, 5월 K사는 D엔지니어링에게 폐기물매립장 사업 제안을 위한 환영영향평가 초안 작성 업체로 선정해 자료를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사업자의 사업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경평가 용역이 K사의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도 D엔지니어링이 시의 용역결과를 제출한 것이 4월4일이고 K사가 사업을 제안한 것이 5월20일이라는 점도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 업체 직원은 13일 회의에 참석해 실국장 답변을 보조해주다 적발돼 퇴장당하기도 했다.


주일원 의원은 “사업자와 인허가기관이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5산단 사업계획은 모든 포커스가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관호 과장은 “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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