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위기 맞은 천안시 제5산업단지

▲ 13일 열린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모습.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좀처럼 분양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가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중지위기를 맡고 있다.

지난 13일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 김영수 의원은 “제5산단이 저조한 분양률과 자금난으로 공사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천안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자금압박이 현실이 돼 이제 5산단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일반회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산단 조성사업을 위해 총 179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이중 210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587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이자부담만 연 7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분양률도 26%에 머물면서 분양수익도 확보하지 못해 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183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월까지 242억원이 필요하지만 잔액 29억원과 분양수입 13억원 등 42억원만 마련돼 200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충남도로부터 융자 받은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상환한 후 다시 지역개발기금을 200억원 융자 받아 진행할 계획이며, 기존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내년 3월 사업준공까지 8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는 5산단 일부 33만6000㎡(38%)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아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이 된다면 외투지역은 정부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자금난을 한숨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분양률이 회복되지 않는 한 5산단의 자금난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영수 의원은 “5산단 사업은 사실상 독립법인이었다면 부도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돌려서 지원받는 것 아니냐”며 “저조한 분양률 타계를 위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개발계획으로 변경까지 했지만 현실은 5산단 공사중지와 공사비에 대한 이자부담을 일반회계로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질타했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부족한 공사비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와 공영개발사업소 등 여러 부서와 협의한 결과 공영개발기금을 환급하고 다시 지원받아 특별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일시적인 공사중지도 검토해 업체에 요청했다. 외투단지로 지정된다면 향후 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5산단은 지난 2006년부터 동남구 성남면과 수신면 일원 151만1000여㎡에 2847억원(국비 492억원, 시비 2355억원)을 투입해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