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부동 노점상 특화거리 험난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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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동 노점상 특화거리 험난한 길

기사입력 2012.11.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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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배치 가시화됐지만 건물주 민원 등 해결과제 산적

▲ 신부동 상인회가 노점상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천안시의 소극적 대처로 현안과제들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능단체 민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에 놓인 동사무소 앞 노점상 모습.

천안시 신부동 상권의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이 각종 과제들에 부딪히며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는 모습(본보 49호 보도)이다.


천안시는 지난 8월21일 신부동 터미널 맞은편 대로변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 11곳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행하고 이면도로 철탑공원 인근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신부동 상인회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 이면도로 노점상인들을 상인회 산하 길벗가게 분과위원회로 흡수하면서 상생안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로변 11개 점포가 이면도로로 이전하면서 노점상 과잉현상으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철거과정에서 동남구청장과 해당과장에게 상해를 입힌 전노련 회원 3명 등 7명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압류당한 노점상 4개는 시위 도중 발생한 과태료가 약 3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해당 노점상인과 시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에 압류된 4개 노점상까지 총 56개의 노점상이 이 일대에 자리를 잡아야 하지만 당장 자리잡은 노점상 중에서도 동사무소 앞 2곳에 대해 직능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노점상 4개는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상인회에서 야심차게 추진중인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점상 정착이 우선돼야 하는데, 시를 비롯해 관련기관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기·가스시설 등 합법적인 사업을 위한 절차협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문화 창출하는 테마거리 기획

▲ 신부동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조감도.

신부동상인회는 노점상 특화거리를 포함, 이 일대를 테마거리로 조성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천안의 상징적인 거리문화공간으로 가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인회에서는 자부담을 포함한 도비·시비 등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과 거리를 상징할 조형물을 직접 디자인해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와 윈윈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중이다.


또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의 공동마케팅 국비지원 대상 상가로 선정돼 상인회 홈페이지와 상권 홍보책자도 제작중이다. 아울러 불법삐끼 및 전단지 근절사업과 거리정화 청소원을 상인회 자체인력으로 고용하는 등 청결한 상가환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는 노점상과 함께 시민들이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 없는 거리 지정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상인회는 성공적인 차없는 거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인근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철탑공원을 문화공연시설이 접목된 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 행보를 걷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주차빌딩은 예산문제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관련법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있다.


노점상 합법적 영업 추진…해당기관 난색


▲ 신부동 상권 노섬상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노점상의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작업도 순탄치 않다. 상인회과 관리인 자격으로 상인회에 소속된 노점상인 중 공산품 판매점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카드단말기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식품관련 노점상은 동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진행이 안되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관련 규정을 지키며 영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는 노점상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난관은 전기와 가스시설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인회에 따르면 노점상 대부분이 인근 상가의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먼 곳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노점상 한 곳당 월 15만원씩 정액제로 공급하며 편법적인 전기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상인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노점은 전기세가 1~2만정도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노점상인들은 10~20배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가스 역시 규정상 실외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점포 밖에 두다 보면 결국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게 돼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되고 있다.


상인회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한전과 가스공사에 요청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어야했다.


전혁구 신부동상인회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 상인들은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와 정당한 영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시는 알아서 하라며 방관하고 있다”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에서는 시의 협조공문이 있으면 조치해주겠다고 했지만 시는 불법시설이라며 못해준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서 노점상인들의 불법적인 영업을 허용된 장소안에서 암묵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위해 위법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아직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부분 자리를 잡았다.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화거리 지정해 특별조례 적용 필요


이처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특별조례를 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구 의원이자 상인회, 천안시와 함께 신부동 상권에 대해 고민하고 시정질문 때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는 인치견 의원은 시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시에서는 대로변의 노점상을 다 몰아넣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나 보지만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은 차없는 거리나 도로점용허가제를 통해 점용료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 의원은 또 “한전의 전기공급 문제나 영업허가증 발급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봐서 문서화한 자료로 상인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며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와, 상인과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혁구 회장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양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관련 특별조례를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젊은이의 거리를 개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천안시는 다소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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