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무시하는 오만하고 천박한 천안시 행정 더 이상 안된다!

천안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의견을 무시한 오만한 행정행위가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해 비난이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갈등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뒷감당하기에 급급한 천박한 행정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대형민원을 살펴보면 주민을 무시한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과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5산업단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논란이다.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산단분양이 어렵게 되자 폐기물처리업종이 추가되면서 법적처리시설로 변경됐고 더욱이 전국에서 지정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시설로 전개되자 지역주민을 비롯 천안시의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누가봐도 주민반발이 불가피함에도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다 덜미를 잡혔고, 이제와서 부지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부터 진정성있게 주민들과 시의회와 협의했더라면 단지내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고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지혜를 모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성거읍의 시메트 공장민원도 마찬가지. 천흥산업단지내 동종업종의 확장이라는 안일한 행정판단이 성거 입장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천안시는 수년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입장 성거 지역주민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한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공업지역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장승인을 내주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시멘트공장 확장이 가져올 폐해의 심각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거봉주산단지에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울러 거봉주산단지의 브랜드가치를 격하시키는 업종으로 판단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풍세면 용정천 정비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풍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당초 계획으로는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 곡교천으로 방류할 계획이었지만 재정적 여건으로 계획을 변경, 주민의견도 묻지 않은 채 용정천으로 처리수를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해 공사에 돌입했다.

뒤늦게 이같은 소식을 접한 풍세면 용정리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막고 공사진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우렁이농법을 이용한 친환경쌀생산단지의 용정천에 폐처리수를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농민들이 일궈온 친환경 쌀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하고 궁극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

주민의견이 무시된 행위로 인한 주민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설명회 무산도 주민무시 행정현장의 전형이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일지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전 충분한 사전계획 설명이나 해당 토지주에 대한 고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실태 등 충분한 설명과 주민협의를 가졌어야 함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려다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설명회를 갖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상당기간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설명한 일련의 사태는 근시안적이면서 밀실행정,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주민과 협력하겠다는 마인드없이 탁상에서 행정을 추진하려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 및 행정의 불신을 깊게 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천안시는 인본행정의 마인드전환이 시급하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예견되는 갈등을 점검하고, 주민과 진실된 협의와 설득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해야 한다.

주민무시의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이 아닌 주민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방형의 품격있는 행정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