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재해 유감

 

결론적으로, 그동안 발생된 산업재해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사고의 대부분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업 개시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장구를 지급했음에도 작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대부분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소(高所) 작업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았다든지, 불안전한 발판 설치, 밀폐 구역 출입 전 가스 농도 불측정, 화가 작업시 불받이 불설치, 전기 작업 전 경고나 잠금 불조치, 조양 중인 자재의 하부에 들어갔다든지, 안전 정치를 임의로 해체 했다든지,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차량과 중장비 과속 운전, 작동 중인 장비의 작업 반경에 들어갔다든지, 도장과 화기 작업을 혼재했다든지, 안전모, 보안경, 안전화, 귀마개, 입마개,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경우, 인화 물질 근처에서 흡연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산업 재해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적게 발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 10만 명당 사망자가 선진국의 6~10배에 달한다. 선진국들이 산업 재해가 적은 이유는 다름 아닌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에 있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안전 장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 수칙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자가 안전 교육을 시킨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본인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자들은 매우 주의하며 작업에 임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꺼리는 것이다. 

 

산업 안전 분야의 대표 이론인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은 미국 산업 안전의 선구자로 불리는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자신의 책인 '산업 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에서 소개했다. 여기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을 꼽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산업 재해의 88%는 불안전한 행동 때문에 발생하고, 10%는 불안전한 기계적 또는 신체적 상태 때문에, 그리고 2%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즉,  2:10: 88의 법칙을 제시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고를 발생시킨 본인에 대한 처벌에는 관대한 반면, 오히려 사고와는 별 관련이 없는 기업의 책임자나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는 사고의 책임 범위와 주체가 매우 잘못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잘못된 법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