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함석헌 선생은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 먹는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이 말처럼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4.7 보궐선거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 먹는 것을 막는다는 심정이 표로 나타난 것 같다.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자가 서울서 57.5% 부산의 박형준 당선자가 62.67%%로 압승을 거두었다. 그 압승의 이면을 보면 ‘진보가 고작 이런 거였냐’는 경멸과 냉소를 표로써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참패가 아니라 대패를 하였다. 서울의 박영선 낙선자는39,18%를 부산의 김영춘 낙선자는 34,42%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대패한 이유는 어제오늘 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잇따른 정책 실패와 오만, 상식을 외면하고 민심을 수렴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보선에서 표로 나타났을 뿐이다.
공정과 정의의 깃발을 들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뭉갠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를 매개로 치부하였다는 보도로써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부산시장 오거돈은 진보의 성 의식의 현실을 그대로 노출 시켰다. 여성단체의 대표를 역임했던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고소 준비 정황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함으로써 여성의 권익 보호까지 외면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부동산 3법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작용을 차단해야 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앞서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셋집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4%가량 올려 계약을 했다. 김상조 실장의 전임자 장하성 주중대사는 강남에 거주하면서도 "강남 살 이유 없다"고 말해 많은 시민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대폭인상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내려주었다. 이런 일이야말로 공익보다 자기 잇속을 더 챙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LH 사태는 기름에 불을 붙는 격이 되었다. 그 이유는 공정과 정의의 민낯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정책실패가 불러온 부동산값의 폭등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였는가 하면 무거운 조세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단순사고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는 점점 메말라갔고 실업문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때문에 20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고 지지에서 이탈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은 도덕성이나 가치관의 결여에서 오는 현상이요, 국정 실패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조용히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노했고 4.7 보궐선거를 통하여 표로써 응징하였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줄 모르는 정부에 대한 경고요, 불만의 표시가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정책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치관의 흔들림이나 도덕성의 추락은 조직의 무절제와 독주로 이어진다. 이것은 어떤 처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국민들은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국민들은 우둔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바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표의 결과만 놓고 국민의 분노에 두려워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이번 선거의 대패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도덕성과 가치관의 추락이 제일 크다. 그 다음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오만이요, 공정과 정의의 실종에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독주를 하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개혁이 뒤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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