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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커지는데…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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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커지는데…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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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최근 발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지난해 천안에서 발생해 전국을 경악케 만든 9세 남자아이 여행가방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19년 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제정된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 대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박상돈 시장의 부임 이후 ‘아동보육과’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돼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천안에서 발생한 ‘여행가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전국민을 분노케한 최근의 ‘정인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천안시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역할론이 더욱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바로 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단 1번의 회의만 개최했을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조례상 연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근 유행하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실제 천안시에는 약 120여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을 받는 위원회가 한 둘이 아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역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A씨를 비롯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역할론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자 천안시도 최근 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의회와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2일 올해 첫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라며 “아동보육과가 생기고 여기에 아동보호팀도 함께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해 정부부처와의 다양한 협의 등이 최근 많아지면서, 본연의 업무인 실태조사 업무가 소홀해 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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