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발언대] 지방의원 폭력사태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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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지방의원 폭력사태 이제는 그만

기사입력 2020.12.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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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지난주 천안시의원의 유리컵 위협, 고성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전 천안출신 도의원은 국장에게 막말로 곤욕을 치렀다. 작년엔 아산시의원이 예결위에서 물컵투척 사건이 있었다.

2014년엔 조례 관련 천안시의원간 드잡이 사례가 있었다. 2000년 초에는 시의원간 패싸움과 공무원 폭행이 있었다.

작금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9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만 받았으나 2006년부터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유능한 젊은층의 참여가 활발하다.

문제는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어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데 있다. 즉, 시의원들이 정당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2014년 정책보좌관 채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민주당 시장이 선거캠프 출신자를 임명하려 하자 민주당 시의들은 찬성, 한국당 시의원들은 반대로 싸움이 있었다. 막말 고성과 명패들고 드잡이 하는 목불인견 작태였다.

금년엔 반대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어 지구당위원장 출신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자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했다.

시장이 임명하는 정책보좌관도 임기제 공무원이다. 문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정책발굴이나 정책지원을 해야 함에도 또 시의회에서도 법적 공적인 업무추진 실적 등 적법한 일을 하는지 꼼꼼이 살펴야 함에도 잘 안되는 것 같다.

하는일에 대한 기안실적, 출장부 등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많은 금액의 봉급 또한 시민 혈세이므로 시장 사적 정치적 일에 투입되어 예산낭비가 되는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유리컵 위협과 욕설 사례에서 보듯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장 역점사업 관련 예산이 역대 최다 154억이 삭감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장 발목잡기라 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코로나 관련 행사성 경비 절감 민생위함이라 한다.

삭감 예산 상당액이 문화재단과 시설공단 사업에 있다. 흥타령 춤축제 개최장소를 두고 파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시설공단 이사장을 현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시 간부출신을 임명한게 빌미도 되었을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금지대상이다. 이들이 보은차원 정치성향 띠면 소속 직원들이 힘들어진다.

시의회 민주당 대 국민의 힘 시의원 포진이 16대 9다. 이 또한 시민이 뽑은 것이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들께서 왜 그리 선택했나를 돌아보고 다수당 횡포 소리 안듣도록 노력하며 소수당은 좀더 소통노력 해야 한다.

또한 싸우는 시의원 양쪽 주장 모두 일리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은 절대 안된다. 나도 현직시절에 한참 후배격인 시의원들에게 반말투의 고압적인 언사를 듣기도 했고 인격 모독도 당했었다.

그럴때는 한바탕 질러주고 사표내고 싶었으나 처자식 때문에 울분을 속으로 삼키며 참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시의원이 큰 벼슬이 아닐진대 안하무인으로 날뛸때는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부처님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반면 이런 독불장군 시의원 보다 훌륭한 이들이 더 많다.

공무원보다 더 많이 공부하여 세세한 개선방안을 알려주고 더 열심히 뛰어 시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가 많다. 이런 시의원들은 많은 공무원들로 부터도 존경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런 추태들이 사라지고 보다 이성적인 소통과 화합으로 진정 시민위한 행복 해결사로 뛰기 바란다. 시의원도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때 되서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서 다선의원이 되라. 시민이 진정 원하는게 뭔지 잘 깨닫고 잘 하길 기원한다. 시민들게 선택받지 못하고 떠난 시의원들 뒷모습을 보라. 그때는 그리 고개 뻣뻣하고 으스댔는데 지금은 어떤가? 비굴하다 못해 초라한 모습들에서 가엾은 연민을 느낀다.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영원히 시의원, 도의원 하는게 아님을 진정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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