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발언대] 징계위원장 아무나 하는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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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징계위원장 아무나 하는게 아냐

기사입력 2020.1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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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징계가 온 나라를 흔들었다.

파면, 해임, 정직 3개월 등 각기 말들도 많았다. 결국 정직 2월로 대통령 재가도 끝났다 한다. 추미애 장관은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의 사임처리 여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일련의 추잡한 사례는 아마도 전무후무할 것이다.

나도 인사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러번 개최했었다. 가장 중요한게 중립적 위치에서 징계의뢰자와 징계당사자 진술을 자세히 듣고 증빙확인을 철저히 하는게 우선이다.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위법내용도 자세히 들여다 보고 당사자의 위반사례에 대한 진술도 자세히 들어야 한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무지로 인한 잘못도 있다.

징계위원 어느분은 조직 기강확립 차원 일벌백계로 강도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어느분은 정상 참작을 하여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분도 있다.

이럴 때 징계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징계위원들 의견 한분 한분 마다 생각과 잣대가 다르다.

내가 마지막으로 열었던 절도건 징계위원회 사례를 보면 65세가 넘은 징계당사자를 불러 왜 그랬냐고 하니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라며 뭐한테 홀린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린다.

자식도 없고 봉급 못받으면 꼼짝없이 굶어야 한다고 운다. 물론 나중에 돈은 돌려주고 민원인도 선처를 구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일을 묻어둘 수는 없었다.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나 포함 내부 2명, 외부인사 4명이다.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등 전문가로 2년임기 위촉위원이다.

진술을 다 듣고 징계위원들 의견을 한분 한분 물어본다. 어느분은 파면시켜야 한다고 하고, 어느분은 정직 3월, 어느분은 정직 2월, 어느분은 정직 1월 등 다양하다.

이럴 때 위원장이 조정역할을 잘해야 한다. 내 경우 고의성 여부를 먼저 따졌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를 봤다. 그리고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을까도 보면서 이번 반성을 기회로 향후 조직을 위해 더 기여할까를 본다. 또 징계결과가 타 직원들 조직에 미칠 파급효과도 감안했다.

이렇게 위원들과 대화를 통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이런 결과로 징계받은 당사자도 고개숙이며 반성 수긍하고 타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게 되었다.

징계결정을 할 때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사자에게는 가슴속에 못이 박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징계위원들이 모두 물러터져서도, 너무 강해서도 안된다. 사안을 면밀히 살펴 징계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느끼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

특히 징계위원장은 중도의 위치에서 위원들 의견을 결집 잘못에 합당한 최종 결정을 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노래 가사와 같이 징계위원장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방망이만 탕!탕!탕! 두들기면 되는게 아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사건.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끄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희망 대한민국을 노래한다. 아~ 대한민국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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