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6:49
Today : 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기상청 제공
유병국 도의원 “대규모 시설비, 학교로 직접 편성 부적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병국 도의원 “대규모 시설비, 학교로 직접 편성 부적합”

'시설관리 전문성 부족'…일정규모 이상 시설비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관리 필요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jpg
 
[천안신문]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은 2일 실시된 충남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현장에 대규모 시설비를 학교회계전출금(620) 목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에서 집행 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620) 목으로 편성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므로 과목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규모 시설비 중 국·공립 학교로 편성된 대수선비는 8건으로 지붕방수, 바닥보수, 내부도장 등 총 1억 5785만원이다. 그 중 학교단위에 직접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시설비 4977만원을 A초등학교 내부도장 사업으로 편성했다.
 
유 의원은 “학교현장에는 시설관리 전문인력이 없어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체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교현장에서는 검토능력 부족 등으로 설계·견적 업체에 의존하게 되며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꼬집었다.

이어 “각급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비 일정규모 이상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