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발언대] "놀고 먹는 공로연수제도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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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놀고 먹는 공로연수제도 폐지하자"

기사입력 2020.10.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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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퇴직을 앞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있다.

지자체 대부분 5급이하는 정년퇴직 6개월전, 4급이상은 1년전에 공로연수를 간다. 본인 선택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강행이다.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므로 독불장군이 될 수 없다. 문제는 혈세 낭비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공로연수자가 5,340명이라 한다. 5급이상 연봉이 8~9천만원이다.

공로연수기간 중 현업수당 제외한 급여가 전액 지급된다. 고급인력들이 놀고먹는데 연 수백억원을 지급한다.

취지는 사회적응기간을 주자는 것이나 허울 좋은 핑게다. 여기에 공로연수자 만큼 승진자도 발생하고 신규채용도 발생하므로 수백억원 혈세가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일각에서 또 공직내부에서도 이문제가 누차 지적되어 행안부에서도 공로연수제 폐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많이 반대했다 한다.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승진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핑계에 불과하다.

1년이나 6개월 늦게 승진하면 정년 또한 늦어지게 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없다. 지자체장들이 문제인 것이다.

내 사람 나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빨리 심기위해 공로연수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천안의 경우도 성무용 시장님때 4급이나 5급이하 모두 6개월 공로연수제를 시행했었다. 중간에 내가 공로연수제 폐지를 건의하여 한때 공로연수제를 시행하지 않은적도 있었다.

그 이후 구본영 시장 취임 후 5급이하는 6개월 전, 4급이상은 1년 전으로 공로연수를 확대하였다.

박상돈 시장님은 지난 2018년 시장후보시 공로연수제 폐지를 발표했으나 이번에 보궐선거로 취임하여 구본영 시장님때 그대로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로연수제는 크게는 혈세낭비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30~40년간 온몸을 바쳐온 조직에서 쓸쓸하게 퇴장하는 모습들이 비춰진다. 공로연수자 대부분 달가워하지 않아 소송사례도 있다.

공로연수 들어가게되면 1년 또는 6개월후 퇴임식 갖게 되는데 쉬는기간 서먹해져 퇴임식에 불참하는 사례가 많다. 청춘을 다 바친 조직에서 축하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나 또한 공로연수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최고 행정전문가인 이들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해야 국가나 지방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다행히 구미시의 경우 공로연수제를 폐지했다고 한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양승조 지사께서 내년부터 전직급 공로연수 6개월로 통합했다가 후년부터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전국 공기업은 퇴직 3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봉급을 삭감하여 청년채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천안시를 비롯 전국지자체 장들께서 공로연수제 폐지 또는 보완방안을 심층 검토했으면 한다. 싫은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1년 또는 6개월 강제로 먼저 보내는 것보다 국가와 지방에 헌신한 이들의 가는길을 모두의 축복속에 열어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야 말로 혈세낭비 방지와 공직에 헌신한 이들을 조금이나마 예우해 주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

핵심키는 전적으로 지자체 장들이 쥐고 있으므로 금년말부터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글을 쓰면서 승진을 앞둔 후배들이 욕할 수도 있다. 그러나 1년 늦게 나가게 되니 너무 욕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후배들 파이팅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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