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최근 5년간’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금액 500조 육박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500조원에 육박하는 이 금액은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것 보다 많다.

 

공매도 거래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7조원, 2016년 84조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7년 95조원, 2018년 128조원, 2019년 103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5년 만에 18.5%(약 41조원)이 증가했다.

 

공매도 투자자별 비중은 최근 5년간 외국인이 69.6%, 기관 29.4%, 개인투자자가 1.1%를 각각 차지했으며, 지난 2015년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73%에서 2019년 63%로 10% 가량 줄어든 반면, 기관투자자는 25%에서 36%로 11% 가량 증가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에 그치며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밀려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투자자별 순매수 상위종목 현황 [표2]’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코스피시장에서 각 투자자별로 많이 사들인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외국인 31.5%, 기관 21.7%, 개인 –0.46% 순으로 나타나 공매도를 적극 활용해 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연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며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접근 자체가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상위종목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인투자자들이 평소 많이 사들이는 종목에 집중되어 있어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며, “금융위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만큼, 남은 기간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으로, 국내 공매도 시장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