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슈] "공무원 급여 삭감해 ‘재난지원금’ 마련하자"…지역 국회의원‧공무원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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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무원 급여 삭감해 ‘재난지원금’ 마련하자"…지역 국회의원‧공무원들의 생각은?

기사입력 2020.08.3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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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전화면접 조사, 5급 이상 공무원 80% 반대
문진석·이정문·이명수 적극 동참, 박완주는 '묵묵부답'

[천안신문]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국민들에게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예산 편성을 논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3단계 격상까지도 검토 대상에 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자는 의견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들의 월급을 일정부분 삭감해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급여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급여 삭감 이전에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국난극복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4‧15 총선에서 천안‧아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5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에 <천안신문>,<아산신문>은 천안과 아산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비의 일정 부분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의향을 물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의원은 이미 4월 총선에서 당선될 당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세비의 30%를 적십자를 통해 기부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천안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금을 내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병)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도 “국회에서 만약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한 공론이 모아진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의향은 있다”면서 “현재도 당선 후 적십자를 통한 세비 기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완주 천안(을) 의원은 본지 기자가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견 피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미래통합당 아산(갑) 이명수 의원 관계자는 “지난 6월 개원 이후 미래통합당 의원 모두 연말까지 세비 30%에 대한 기부를 약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5월 말 의원 워크숍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당시 당선인들 모두 흔쾌히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강훈식 의원 관계자도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원내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 내 의견이 자칫 당의 공식적 의견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직접적인 의견 피력에 있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천안신문 ‘여론조사’팀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천안시 소속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12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7명 응답(응답율 63.6%)에 찬성 1명, 반대 62명, 유보 14명의 결과를 보여 80%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A씨는 “급여 삭감부분은 기업이나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지 강제적으로 공무원으로만 제한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무조건적인 동참 강요라면 반대”라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되고 있는 지자체의 축제 관련 예산을 전액 국비로 환수시켜 이 예산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전용한 후에도 모자란 부분이 있어 공무원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동참할 의향은 있으나, 무조건적인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 참여 독려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C씨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는 가게들이 급증하고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못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실정이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들은 철밥통이지 않는가.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은 아무걱정이 없다. 이럴때 일수록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 할 때다"라고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 D씨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도 다같은 국민인만큼 누구를 지칭하는것보다 정부차원에서 좀더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는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자, 최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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