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막판 김빠진 제6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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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김빠진 제6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문

기사입력 2012.10.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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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신청의원 18명, 실제진행은 절반수준인 10명 질문

장시간 파행, 비공개회의 비난

▲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원들의 자리는 절반이 비워져 있다.

제6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문이 지난 9월26일 159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시정질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지만 뚜껑을 열은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우선 불성실한 시정질문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신청한 18명의 의원이 102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신청했지만 정작 시정질문을 진행한 의원은 10명으로 절반수준에 그쳤다. 특히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예정된 6명 중 황천순 의원을 뺀 5명은 모두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2시간 파행으로 7시가 넘게 끝난 지난달 25일 자신이 준비한 질문을 끝까지 진행한 의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이중 무려 20건이나 되는 가장 많은 질문을 신청한 D의원은 모두 서면답변으로 대체했다. D의원은 지난 전반기 시정질문도 모두 서면답변으로 대체했고 지난해 시정질문도 모두발언과 보충질의만 하고 정작 본인의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바 있다.


의석을 자주 비우는 모습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25일 당초보다 연장된 회의에서는 인치견 의원의 질의시간에 의석을 지킨 의원이 절반도 안되는 9명밖에 없었다.

불성실한 시정질문 태도에 불성실한 참관태도까지 겹겹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는 평이다.


잦은 정회와 파행, 그리고 비공개 회의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첫 날인 2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는 부성동 분동, 축구단 등 주요현안 설명과 5산단폐기물처리장 관련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25일에는 주일원 의원이 시장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시간이 넘게 정회가 되면서 파행을 맞았고 마지막 날인 26일 역시 본회의가 시작하자마자 특위 구성을 두고 1시간20분 동안 협의에 진통을 겪으며 의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광경에 일부에서는 후반기 원구성 후 선거 후유증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또 시정질문 신청건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건수를 의정활동 지표로 삼다 보니 일부 의원들이 건수를 부풀리려고 과대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심도있는 질의를 주고받으려면 주어진 30분의 질의시간동안 2~3건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최민기 의장은 “불협화음이나 비공개 회의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면 건건히 힘싸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로 타협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론에 비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장은 또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이 집행부의 서면답변과 사전설명이 충분했다고 판단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 18개 산단 담당 ‘산업단지과’ 신설 필요

산업단지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오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산업단지 현황과 미분양 대책을 물으며 현재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산단관리를 과로 신설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마정산단 ▲백석농공단지 ▲제2산단 ▲제3산단 ▲제4산단 ▲직산농공단지 ▲천안산업기술단지 ▲천안외국인투자지역 ▲천흥산단 ▲동면농공단지 ▲목천농공단지 등 11개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제5산단(공정 80%) ▲풍세일반산단(공정 75%)이 조성중으로 총 13개 산단이 입지해 있으며, ▲북부BIT산단(성환) ▲동부바이오산단(동면) ▲천안인터테크노벨리(직산·성거) ▲영상문화복합단지 신규 산단지정(풍세) ▲입장밸리(입장) 등 5개 산단을 계획중이다. 하지만 현재 조성중인 제5산단과 풍세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면서 신규 조성되는 산단의 분양률도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유영오 의원은 민간산단인 풍세산단이 분양율 74%를 기록하는데 비해 시가 조성하는 제5산단은 분양율이 26%밖에 안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풍세산단은 분양담당만 7명, 세일즈업무 15명을 비롯해 기업은행 PF팀 등 전문적인 인맥과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 반면 시는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의 5개 팀 중 하나인 산단팀에서 분양과 관리업무를 모두 보기 때문에 업무도 과중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산업단지과를 신설해서 천안에 조성된 또는 계획중인 산업단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내년부터는 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기업유치 전담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과를 신설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19안전센터 동남지역 서북지역 절반

읍면지역 최일선의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119치안센터가 천안시 서북지역에 비해 동남지역이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신용일 의원이 24일 천안시 재난안전정책에 대해 던진 시정질문 답변결과에 따르면 119안전센터는 천안서북소방서가 차암(부성동, 직산읍), 성환(성환읍), 성거(성거읍, 입장면), 서부(성정1동, 백석동), 쌍용(쌍용동, 불당동), 두정(두정동, 성정2동) 등 6개인 반면 천안동남소방서는 구성(동남구 동지역), 독립(목천읍, 북면, 성남면), 병천(병천면, 수신면, 동면) 등 3개로 전반 수준이었다.


인구대비로 보면 2012년7월31일 현재 서북소방서 관할지역에는 32만9783명, 동남소방서 관할지역은 26만2872명으로 6만명(약 20%)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지만 119안전센터의 수는 두배의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동남지역의 소방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일 의원은 “천안 동남소방서 119안전센터는 청당동 동남경찰서 앞 청당119안전센터 부지가 있지만 충남도와 천안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면서 “화재는 5분 이내 진압하지 못하면 진압이 어려워진다. 동남구 소방재원이 부족한 만큼 시에서도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상국 건설교통국장은 “청수동 119안전센터 건립에는 30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중 도비가 7억원”이라며 “충남도와 협의해 예산확보 등 내년 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전체 청소년 프로그램 주문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돼 지역 청소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숙 의원은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7월3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며 “이번 임시회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을 봤는데 청소년들의 접근성도 좋고 중앙도서관과 영상미디어센터와 잘 조화를 이뤄 원도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소년들의 축제가 학교별로 열려 중학교, 초등학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해 천안시 청소년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별대항댄스축제, 체육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형교 복지문화국장은 “개관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가겠다”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시 시금고 평가기준에 지역기여도 확대 주문

천안시 시금고로 계약중인 농협의 협력사업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시금고 선정에서 지역기여도를 가산점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월25일 전종한 의원의 천안시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재정 1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 1조900억원(83.8%)을 관리하고 있는 제1금고 농협은 최근 3년간 천안시의 협력사업비로 지원한 금액이 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안시 자금 나머지 16.2%를 관리하고 있는 제2금고 하나은행(1450억)과 제3금고 신한은행(600억)이 각각 2억5000만원, 1억8000만원 등 총 43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자금예치 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별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협력사업비 규모를 보면 ▲농협은 2010년 1억5300만원, 2011년 4억500만원, 2012년 2억4200만원 등 8억원 ▲하나은행은 2010년 5500만원, 2011년 1억원, 2012년 9500만원 등 2억5000만원 ▲신한은행은 2010년 500만원, 2011년 6500만원, 2012년 1억1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가 지정한 평가항목 기준을 보면 지자체 협력사업은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돼있는데 천안시의 자율적 기준을 강화해 시에 보다 이익이 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금융기관은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 감사 등 운영기간 중 과오가 있는 금융기관은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평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공개경쟁 입찰의 목적에 부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패널티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지만 아직 법적제도가 없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천안삼거리복지타운 건설 의지 있나

천안시 동남구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됐던 천안삼거리복지타운 건립이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구 삼룡동 332-1번지 일원에 예정된 천안삼거리복지타운은 부지 1만7284㎡에 475억원을 들여 노인, 장애인, 가족여성, 청소년 복지관 등을 당초 2004년~2015년까지 BTL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06년 자체사업으로 전환되고 2008년 부지매입까지 완료했음에도 예산부족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2011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명칭을 동남부복지타운에서 천안삼거리복지타운으로 변경한 후 최근 2012년 5월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준공 예정시기였던 2015년에는 1단계 사업만 완공하고 2단계사업은 완공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25일 이숙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치견 의원의 질문에 당시 건설사업소장은 2010년 3월 착공해 2011년 10월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고, 2009년 1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신용일 의원의 질문에 서장근 국장이 2010년 6~7월 착공해 재원확보만 순조롭다면 2011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며 “두번이나 2011년 준공예정이라고 했지만 6년동안 아직 착공도 못했다. 시정질문을 더 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내년 1단계 사업 착공을 위해선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가 가능한 것이냐”며 “2011년 실시설계용역비 10억5000만원이 투입됐는데 연차별 사업을 위한 추가설계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고 예산확보 및 추가예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이에 정형교 복지문화국장은 “재정연건상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 계획을 결정했다”며 “150억원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시설계비는 기존에 들어간 10억5000만원에서 약간의 비용만 더 소요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숙이 의원은 끝으로 “운영방향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이용 당사자의 의견을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은 완공 후 운영방향이 달라져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천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의견조사를 충분히 실시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으로 바꿔라

산림조합의 수십억대의 사업규모를 천안시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주일원 의원이 공개경쟁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주일원 의원이 25일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실시한 결과 시는 최근 3년동안 산림조합과 41개 사업에 대해 87억84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0년 조림지풀베기 등 16개 사업에 26억1900만원 ▲2011년 숲가꾸기 사업 등 14개 사업 38억4400만원 ▲2012년 통합숲가꾸기 1차사업 등 11개 사업에 23억2000만원 등을 수의계약했다.


시는 본래 2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현행 산림자원조성에관한법률의 ‘각종 산림산업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주일원 의원은 “산림조합은 유독 20~30억원을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산림법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개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를 근거로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계속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고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공개입찰 검토를 요구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산림조합은 50년 이상 산림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지리도 잘 알고 있다. 관내 그만한 법인이 없다보니 도내로 입찰대상을 확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고 지역일자리 창출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부동 노점상 문제, 활성화 선행 문제 제시

최근 대집행 이후 이전부지의 협소함으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신부동 노점상 문제에 대해 인치견 의원이 선행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신부동 터미널 대로변 노점상에 영업중인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 11곳에 대해 지난 8월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전노련과 이면도로 공원인근으로 이전하고 기존 이면도로에서 영업중인 노점상과 상인연합회가 구성한 상생협의회에 가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면도로 부지에 이들 11개 노점상까지 56개의 노점상이 몰리면서 장소가 부족해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치견 의원은 25일 시정질문을 통해 노점상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과제를 분석해 제시했다.

인 의원은 우선 차량없는 거리를 조성해 도보이동권을 확보하고 노점상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제를 실시해 일정시간 동안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입찰제를 시행해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영업권을 배려해야 한다면서 공원에는 무대설치를 통한 작은 공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점상들 중 생계형 상인이 아니라 1가구가 2개의 점포를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노점상인들이 있다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주문하고 자리를 두고 권리금을 주고 받는 매각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작은 공연문화가 정착되고 차없는 거리가 된다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영업을 보장하는 한편 생계형이 아닌 노점상인들은 확실하게 구별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년꼴찌 수준 공직자 청렴도 해결방법 없나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 공직자 청렴도 제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25일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해마다 하위권에 머물며 천안시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낮은 이유와 해결책을 물었다.


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행정기관 청렴도평가조사결과 천안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2007년 197개중 179위 △2008년 220개중 218위 △2009년 230개중 203위 △2010년 211개중 206위 ▲도내에서는 △2007년 13개중 12위 △2008년 16개중 16위 △2009년 16개중 15위 △2010년 16개중 7위 △2011년 15개중 14위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하위권 1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런 결과를 △2008년 공사계약관련 △2009년 인쇄업 관련 △2010년 함바비리 관련 △2011년 공사수주 및 아파트 인허가 관련 등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높기 때문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안 의원은 “시장이 공개적으로 비리척결을 다짐했음에도 천안시 청렴도 평가순위는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공직비리에 대해 내부고발이 이뤄지면 제보자가 조직에서 왕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상급자, 결재권자의 연대책임을 묻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단지 배려 필요

천안시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확보와 소규모 단지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천순 의원이 26일 질문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최근 5년간 78개 단지에 20억2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연도별로 ▲2008년 20개단지 4억30000만원 ▲2009년 13개 단지 3억8600만원 ▲2010년 22개 단지 6억1300만원 ▲2011년 11개 단지 2억9300만원 ▲2012년 12개 단지 3억원 등을 지원했다.


황 의원은 우선 지원대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천안시의 10년 이상된 아파트 174개 단지중 단지는 141개 지원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지원의 폭을 넓이기 위해 제한년도를 5년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5년 이상된 아파트는 229개 단지로 양에서 10년 이상된 아파트단지와 크게 차이가 안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황 의원은 “예산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파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며 “2012년 3억원도 당초 본예산에 1억5000만원만 반영된 것을 의원들이 촉구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이웃 아산시는 아파트단지가 천안의 절반도 안되지만 항상 6억원 전후로 반영하고 있다”고 예산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원대상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시설 등의 유지보수 외에도 탄소배출최소화 시설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부담 30%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세대가 적은 단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세대에 비례해 자부담률을 적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운영을 주문했으며, 금연아파트 지정 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지는 선정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상국 건설도시국장은 “아파트 기한연도를 조정하는 것은 타시군 조례를 분석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사업범위를 시설 유지보수 외에도 넓게 지원하는 것과 소규모 단지를 위해 자부담률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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