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산단 폐기물매립장 백지화 수순 밟나?

▲ 제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건립과정을 강력히 지적하고 천안시의 부지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 유제국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행정사무조사도 이끌게 됐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안건 중 청원 심의로 제5산단 폐기물처리장 건을 다루며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이 법적 의무시설이 아닌 계획으로 원상복귀할 것을 천안시에 요구한 바 있다.

청원 심의 당시 상임위에서는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고 천안시 행정과 사업자 K사와의 사업공모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열기는 그대로 시정질문까지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유제국 의원을 필두로 주일원, 전종한 의원은 제5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9월25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유제국 의원은 “성남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꿈을 꿨는데 시는 상의 한 번 없이 업종을 변경하고 공동주택단지 자리에 산업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배신과 절망을 안겨줬다”며 “이런 시의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유 의원은 이어 청원 심의 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재확인하며 중도금 미납 등 해지사유가 되는 만큼 계약을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주일원 의원도 2012년 주요업무보고의 제5산단 내용에서 폐기물처리장 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의도적인 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5산단 개발계획변경으로 이전하려 했던 돈사와 함께 본래 계획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종한 의원 역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폐기물처리 담당부서인 자원정책과에서 두 번이나 외부 폐기물 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무시하고 추진했다며 “사회적 파장을 생각할 때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은 시의 잘못”이라고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특위구성 무산에 행정사무조사 물타기 우려

특히 의회는 제15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 제5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가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임했다.

이날 유제국, 전종한, 안상국, 신용일, 인치견, 주일원, 황천순 등 7명은 행정사무조사와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요구했다. 주일원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제5산단 폐기물매립장반대 청원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시간적, 제도적 한계상 전모를 밝히기에 부족했다”면서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사특위 구성은 시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무산됐고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일임했다.

의회는 1시간20분 동안 특위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정회됐다. K사의 대표가 전날 저녁 의회 등 사업의 반대가 거센 만큼 사업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시와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최민기 의장에게 전화통화로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상임위 소관이 불분명할 때 구성되는 특위를 해당 상임위가 명확하고 사업자가 사업의사를 포기한 만큼 굳이 특위를 구성해야겠냐’는 의견과 ‘사업공모 과정에서부터 의혹이 많은 만큼 명백히 책임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게 된 것.

결국 표결까지 가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양쪽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의장권한으로 상임위에 행정조사를 맡기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사업추진과정을 명백히 밝히려 했는데 행정사무조사권은 발동됐지만 산건위 안에 이번 조사건에 합의되지 않은 5명의 의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물타기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민기 의장은 “마치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한 것처럼 비춰졌는데 해당 상임위가 불분명할 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소관 상임위가 분명하고 시간상 이미 청원 심의를 통해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된 산건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사에 착수할 산건위 유제국 위원장은 “특위가 무산되긴 했지만 다행히 특위에 참여하려 했던 7명의 의원 중 2명을 뺀 대다수 의원이 산건위 소속”이라며 “조사에 착수하면 특위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절과 흥타령축제 등 일정을 마치고 의원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의회에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고 독촉하지만 기관과 기업의 계약인 만큼 하루아침에 해지는 어렵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도금 납부일인 4월16일로부터 유예기간 6개월을 주고 이후에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계약서에 따라 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사가 공식적으로 사업포기의사를 시에 밝힌 적은 없고 의회의 반대가 심하니까 의장에게 직접 전화한 것 같다”며 “사업포기는 업체의 판단이고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