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5산업단지 원점으로 돌려라!

▲ 유제국 의원이 5산단 폐기물과 관련해 최관호 기업지원과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답변에 나선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회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추진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절차는 다 이행했다”며 “5산단 분양을 원하지만 업종이 맞지 않아 입주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 업종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고 K사 같이 사전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16개나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당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친환경 첨단복합단지로 계획됐던 제5산단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장이 필요 없던 처음으로 계획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5산단이 있는 성남, 수신, 병천은 천안의 대표농산물 특산지라며 친환경 농업지역에 대형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치견 의원은 “지역민뿐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문제다.

분양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원점으로 갈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강변했다.

결국 산건위는 제5산단 내에 추진중인 K사의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대한 매각 관련 계약을 즉시 해지 통보하고 폐기물매립장 설치 계약을 백지화 하며 당초 친환경복합 산단 기능으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시장에게 이송해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체택했다.

제5산단 계획변경의 또 다른 피해 대흥리 주민

이날 또 하나의 청원 건이었던 대흥리 돈사추진계획 역시 5산단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것이었다. 시는 당초 제5산단 입구에 위치했던 이 돈사에 대해 5산단 입주업체가 악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 축사를 산단부지로 포함시켜 45억원의 보상비를 주고 이전을 추진했다.

이 돈사 업주는 대흥1리로 이전을 추진했으며 기존 13000여㎡를 3만3000여㎡로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주변 업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산건위 의원들은 악취민원으로 돈사이전을 추진하면서 대형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려 했던 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김영수 의원은 “3000여평의 돈사는 악취민원 때문에 이전하면서 1만2000평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악취민원 때문에 이전한 돈사로 또 다른 주민민원을 야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더욱이 천안시가 말한 악취 민원 역시 궁색했다. 아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지도 않은 H사 1곳만 돈사의 악취로 인한 문제를 제기한 것.

무엇보다 보상가와 관련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현재 돈사의 감정평가 결과 39억원으로 3.3㎡(1평) 당 100만원 꼴이었다.

의원들은 현 돈사 위치는 고속도로 인근이라 활용가치가 떨어지는데 주변시세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시내와 맞먹는 평가액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놀랬다. 실제 시는 축사부지를 산단부지로 포함시키면서 아무런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평당 82만원에 산단을 분양하기 위해 평당 100만원을 주고 축사를 매입한 게 됐다. 악취 민원을 제기한 H사의 분양면적은 1만8000여㎡에 분양가 45억원으로 결국 45억원을 벌기 위해 39억원을 쓰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해당 축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비 3억3000만원 등 11억2000만원의 정책지원금이 지원된 시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원들은 보상비 지불을 적극 반대했다.

황천순 의원은 “국비 3억3000만원이 지원돼 지어진지 2~3년밖에 안된 시설을 다시 시민의 혈세 45억원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의아해 했다.

주일원 의원도 “현 위치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이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사업주가 일부 기급한 계약금 등 시에서 행정절차상 손실보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전은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청원 심의의견서를 통해 ‘성남면 대흥1리로 옮기려는 대규모 양돈장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제5산단으로 편입된 기존 돈사에 대한 보상을 즉시 중단한 후 폐기물매립장과 연계해 제5산단 개발계획을 수정해 돈사 입지를 원점으로 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