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송토영의 공감톡톡-⑦] 민식이법과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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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토영의 공감톡톡-⑦] 민식이법과 단속카메라

기사입력 2020.07.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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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대한민국의 스쿨존 교통사고를 보면 2018년 사고가 435, 사망 3명, 부상자 473명, 2019년에는 사고가 567, 사망이 6, 부상자가 539명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천안수신초등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2017년 3월 1일 가온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교장실은 3층 삼면이 창문으로 되어 있어 교문 방향의 창문으로 보면 학생들의 등교 모습과 교문 앞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었다.

가온초는 천안의 행정타운 안에 있는 학교로 인근에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행정기관이 많은 관계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스쿨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으며 과속과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이 많았다.

행안부에 관련 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관계 행정기관도 크게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학교의 행사 관계로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과 업무 협의 후 학교 앞 차량 통행에 대해 말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온초에 부임하기 전에 차량과 학생들 접촉사고가 두번이나 있었다는 말을 두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사고 당시의 내용과 학부모 회장님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전달받아 관련기관에 보낼 공문 을 작성하던 중 또 한 번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앞에 단속카메라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고 경위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련 기관에 보냈다. 돌아오는 이야기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산은 시청에서 책정하고 경찰서에 위탁하면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 하도록 되어있다. 참 답답했다.

다른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하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에 설치되어야 할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 한심하기만 했다.

모든 것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 되어야 할 학생들이 어릴 때 사고로 장애를 갖고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데 천안을 위하여 일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과 때만 되면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 다음 해 가온초에서 처음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관련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캠페인이 끝나고 기념촬영과 인사말을 나누는 자리에서 학교 앞 사고내용과 단속카메라 설치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요구했다.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으로 사천만원이 배정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언제 설치 공사가 시작되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시청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본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설치를 못 한다는 것이었다.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 시청에서 경찰서로 의뢰한 결과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우리가 보낸 공문 내용과 배정된 예산이 우리 학교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시청과 경찰서 담당자들이 몰랐던 것이었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동안의 노력이 일순간 물거품 되었다. 한 언론사 관계자가 그 사실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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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경찰서의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들이 교체되면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다. 교문 앞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떤 곳이 좋은지 문의가 왔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녹색 어머니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때 뉴스와 신문을 통해 경악할 소리를 전해 들었다.

학생이 스쿨존에서 과속차량에 사고를 당해 사망 했다는 내용이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다. 무슨 법을 만들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자!

매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때만 떠들썩 하는 것에 염증을 느꼈다.

그 후 민식이 법이 제정되면서 교통법규가 강화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도 그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교문의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단속카메라가 화중지병(畵中之餠)의 역할만 할 뿐이다.

시내 도로에는 50km, 60km 등 속도 제한 안내 표지와 단속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의 스쿨존에는 단속카메라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투자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 단속카메라 설치다. 제2, 제3의 민식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탁상행정(卓上行政)-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라는 뜻,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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