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00여명 급증, 아파트 분양위한 위장전입 합리적 의심"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청약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최근 지역 최대의 화두인 고분양가 아파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3일 ‘천안시 아파트 고분양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로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도희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류훈환 천안시 건설교통국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이상형 연구원, 김현식 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지회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참석했다. 당초 의회에서 참석을 요청했던 시행사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최종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본격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천안시의 인구가 그간 계속 늘고 있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줄고 있었는데, 지난 6월 2300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이는 우리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위장전입일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높은 분양가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부동산 투기를 야기 시킨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분양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훈환 국장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북구 성성동 성성2지구 푸르지오4차(레이크사이드) 아파트는 4만 1332.5㎡의 대지면적에 8개 동에 지하2층~지상38층 규모로 102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성성2지구는 민간택지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서민들의 고분양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체가 제출한 분양가 산정내역에 대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적정한 분양 가격을 산정해 이를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행사 측과 분양가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식 지회장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천안과 인근 아산이 부동산 투기 관련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상태인데, 성성지구 푸르지오 4차 분양가가 1400만원대로 높아지면 우리 지역 역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 예상된다”며 “청약을 할 때 외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도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를 불러온 푸르지오 4차 레이크사이드는 성성동 968번지 일원 4만 1322.5㎡의 대지면석에 8개 동 지하2층~지상38층 규모로 102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이 토지매입을 실시했고, 올해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같은 해 6월 착공신고와 분양가심사위원들의 자문이 진행됐다. 시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시행사 측에 입주자모집승인(분양)신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