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송토영의 공감톡톡-⑥]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공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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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토영의 공감톡톡-⑥]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공간혁신

기사입력 2020.07.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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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가임여성 1명 당 평균 자녀 수는 1.16명으로 가장 낮았다가 조금 증가하여 1.22명으로 나타났지만 선진국의 1.26명 수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뀐다면 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인한 경제침체 등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런 내용과 비슷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국가중심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출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담, 대학입시 등에 대한 학부모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 두 과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초등교육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대응을 위해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었다.

2018년 8월 28일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 주제 발표자들은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대표, 민간단체 대표, 수석교사 대표, 교감, 대학교수, 교총대표, 전교조 대표 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주제는 '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부제는' 놀이를 더 해 행복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주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과 일반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이 쏟아져 나왔다.

저출산고령회위원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대표 교장선생님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논의 하자는 이야기였다.

서울에 17개 시도의 대표자들이 모였다. 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님, 교육부에서는 서기관님, 부위원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역시 지난번에 나왔던 저학년 온종일 돌봄 이야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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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현장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첫 번째로 현장에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순환하면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운동장과 공간이 좁아서 1,000명이 넘는 학교들은 운동장과 교실 등 콩나물 시루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가?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어촌, 농촌, 산촌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두 번째로 대부분 저학년 선생님들이 오후까지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심신이 지쳐 있는데 오후에 또 학생들을 돌본다면 교재연구와 본인의 업무는 언제 처리하는가?

그리고 저학년 선생님들 중에서 가정에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만약에 그 대상자 되는 교사가 저학년을 원하고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행안부 지침을 이행하자면 교사들이 2시30분이면 학교에서 나가야 하는데 3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이며, 보육이나 돌봄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보육과 돌봄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운영 하여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교육비, 진학, 취업 등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 원인을 초등돌봄에서 찾는다면 잘못돤 정책이다.

얼마되지 않아 현장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인지 저학년 3시까지 돌봄정책은 입안되지 않았고 학교현장에는 공간혁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면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다.

학교로서는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작은 공간이라도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어 본교도 마지막으로 놀이 혁신공간을 조성중에 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규칙이나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뀔 때 쓰는 말이며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이해 관계에 따라 나라의 정책 또는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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