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일봉산 개발 반대측, 주민투표법 위반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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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개발 반대측, 주민투표법 위반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동’

법원에 ‘일봉공원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시 관계자 "법률적 검토 마친사항 문제 없어"
기사입력 2020.06.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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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모습.jpg
 
[천안신문] 지난 26일 실시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민투표가 10.29%의 투표율(1만 3426명)로 주민투표법이 정한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를 하지 못해 원안대로 사업 실시가 결정되자 일봉산지키기 주민투표 운동본부 측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황환철, 전옥균 공동 본부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찾아 주민투표법 위반을 이유로 ‘일봉공원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옥균 본부장은 ‘천안신문’과 통화에서 “주민투표법은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천안시는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되자 29일 돌연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4-일봉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가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난 26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힌 것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아닌 제3의 안을 천안시가 내놓길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결정은 찬성 쪽에 치우쳐진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개표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본래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투표마감 당시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해놓고 또 다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시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 인가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대응은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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