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8:59
Today : 2024.04.24 (수)

  • 흐림속초9.8℃
  • 비10.5℃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5.8℃
  • 흐림춘천10.2℃
  • 구름많음백령도10.9℃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4℃
  • 비서울11.6℃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1.8℃
  • 흐림울릉도11.0℃
  • 비수원11.3℃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1.6℃
  • 구름많음서산12.1℃
  • 흐림울진11.2℃
  • 비청주12.1℃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0℃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포항12.0℃
  • 구름조금군산13.1℃
  • 흐림대구12.0℃
  • 구름많음전주13.4℃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3.7℃
  • 흐림여수13.8℃
  • 구름조금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3.6℃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2.7℃
  • 흐림10.8℃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7.1℃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1.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0.1℃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7℃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2.6℃
  • 구름조금부여14.0℃
  • 흐림금산12.0℃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5.1℃
  • 흐림임실13.3℃
  • 구름조금정읍14.0℃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2℃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3.2℃
  • 구름많음김해시13.0℃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4.2℃
  • 구름조금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조금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5.1℃
  • 맑음해남14.3℃
  • 구름많음고흥14.8℃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구름조금진도군13.9℃
  • 흐림봉화10.4℃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5℃
  • 구름많음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2.8℃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2.9℃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4.1℃
  • 흐림남해14.0℃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김득응 도의원 “천안한들초 토지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득응 도의원 “천안한들초 토지 소유권이전 대안 마련돼야”

200616_제321회 정례회-도정질의-김득응 의원.jpg
 
[천안신문] 김득응 충남도의원(천안1)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 한들초 부지매입 시 행정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들초 부지는 2008년 천안시 도시개발 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학교용지로 고시돼 있었고, 2014년 5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용지 면적 확장을 위해 ‘천안 노석초등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8월 관련 공문을 취하하면서 기존 수용방식 대신 현재의 환지방식, 즉 ‘체비지’ 매입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백석5지구 인근 지역 공동주택이 줄지어 들어서며 학교신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긴급히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득응 의원은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의 사본을 보면 계약 날짜가 2016년 6월 3일로 돼 있지만, 계약금(15억원)을 송금한 날짜는 바로 전날인 2일이었다”면서 “조합이 보증보험을 가입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조합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 점은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한들초 부지인 체비지 처분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판결을 언급한 김 의원은 “이 판결대로 확정이 된다면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은 환수하지 못한 채 이중으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한편 김득응 의원은 지난 1월 충남교육청의 교육봉사형 교원 해외교육체험 연수에 참여했다 네팔에서 눈사태로 숨진 4명의 교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추후 연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영상]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영상]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천안신문-천안TV]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

동네방네

더보기
성거읍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행복 담은 집밥' 나눔
성거읍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행복 담은 집밥' 나눔 [천안신문] 천안시 성거읍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신영규)은 23일 ‘행복 담은 집밥’ 사업을 송남2리 남창마을체험관에서 진행했다. 이 사업은 식사 준비...

People

더보기
[초대석] '매직 어린왕자' 김영곤 마술사, "마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
[초대석] '매직 어린왕자' 김영곤 마술사, "마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매직 어린왕자' 김영곤 마술사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마술쇼도 꼭 잊지 마...

오피니언

더보기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오경진/천안동남소방서장. [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

포토

  • [초대석] '매직 어린왕자' 김영곤 마술사, "마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 [영상] 토지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 [포토]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안보견학 동행취재③-인천상륙작전기념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