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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 ‘일봉산 주민투표 동의안’ 놓고 행정부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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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 ‘일봉산 주민투표 동의안’ 놓고 행정부 강하게 질타

경제산업위.jpg
 
[천안신문]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시 현안 중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일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심사에 심한 진통을 겪고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33회 제1차 정례회 2일차인 2일 오전 10시부터 관계부서 소관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사안은 역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심의였다.
 
당초 이 안을 놓고는 여야의 의견이 분분할 뿐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도 존재했다. 회의 중 일부 의원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도희 의원은 “박상돈 시장의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직권상정 한다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 “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이미 시장의 뜻은 정해져 있었고, 취임식 당시에도 주민투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행정부에서는 왜 그동안 준비를 하지 않고 일몰제 해제 시기가 임박해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만 해달라고 하느냐”고 질책했다.
 
박남주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매입을 진행해 토지주와의 갈등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했던 선례도 있다”면서 “천안시에서는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뭘 했으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대처하지 못한 것에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종담 위원장 역시 집행부에 대한 날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결국 화살은 우리 의회에 돌아오게 된다. 행정부에서 그동안 아니하게 일을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 주민투표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하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들의 화살을 한 몸에 받은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은 회의 내내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타 속에서 박 과장은 답변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요청한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 ‘20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시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 등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 그는 연신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반복 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결국 차수를 변경해 3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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