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무원 적극행정 장려정책…‘추천수 제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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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장려정책…‘추천수 제로’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20.05.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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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jpg▲ 천안시청 전경.
 
[천안신문]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후 각 기관들은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천안신문’이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의 적극행정 담당부서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전무한 상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각 기관장들은 그 자신이 책임지고 솔선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무를 갖고 각 부서간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해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선 반드시 포상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남도청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등 주요 행정기관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적극행정 담당부서 관계자는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도민들과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각 시‧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충남도에서는 아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공무원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 역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해 연말”이라며 “아직까지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인지 추천을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고 같은 맥락의 말을 전했다. 이는 아산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민 유 모씨는 “행정기관에 가서 공무원들과 민원을 상담하다 보면 때때로 정말 성심성의껏 민원에 응해주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더욱 힘을 내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제도를 시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 공무원들도 신나게 일하고, 민원인들 역시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강 모씨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과연 펼치고 있는지, 적극행정을 한 사례를 시민들이 잘 보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더욱 와닿는 적극행정을 펼쳐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국민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천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추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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