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4:04
Today : 2024.04.19 (금)

  • 구름조금속초16.2℃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3.9℃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2.3℃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17.5℃
  • 황사북강릉19.6℃
  • 구름조금강릉21.3℃
  • 구름조금동해21.7℃
  • 연무서울23.8℃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조금원주24.0℃
  • 황사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0℃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조금상주27.0℃
  • 황사포항27.4℃
  • 구름조금군산21.7℃
  • 황사대구27.3℃
  • 맑음전주24.7℃
  • 황사울산24.6℃
  • 황사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1.1℃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3.0℃
  • 맑음24.0℃
  • 황사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21.2℃
  • 황사서귀포21.2℃
  • 구름조금진주25.7℃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조금인제25.1℃
  • 구름조금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0℃
  • 맑음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조금천안24.1℃
  • 구름조금보령20.2℃
  • 맑음부여24.4℃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7℃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5.7℃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4℃
  • 맑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조금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6.4℃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조금의령군27.7℃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4.5℃
  • 구름조금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6.0℃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조금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8.0℃
  • 구름조금영천26.7℃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조금거창26.8℃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7.9℃
  • 구름조금산청26.2℃
  • 구름조금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조금24.2℃
기상청 제공
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 논란 다시 수면 위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이정만 “박완주,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

박완주선거사무소.jpg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면 그 증거 제시하라” 
국토부·산자부·선관위 핑계는 천안시 공무원 무시행위
선거사무소,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로 명기

[천안신문] 4.15 총선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첫날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소 불법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안(을) 지역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내놓은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고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말장난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박완주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한 것을 천안시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중 선거를 위한 관리·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형태라고 했는데, 선거사무실이 관리·홍보만 이뤄지는 사무실 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정치활동이 진행되는 특수한 사무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말장난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7C5040C5B880A79B72751C34F281C0FC_10.jpg
  
특히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조항을 읽어줬을 뿐이라고 한다”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답을 얻으려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안내에 따르면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식산업센터로서 동 법률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시설(근생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적정하게 활용하여 주실 것을 안내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오니 유념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안내문 근거법령으로 산업집적할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등을 입주 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단, 상기 모든 시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을 전제로 함(임부업체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이라면서 예)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달 23일 천안시청으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임대차계약 해지 등 적정용도로 활용 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단독] [단독] 아산시, 축제홍보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발송...선관위 …
[단독] 아산시, 축제홍보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발송...선관위 조사 나서 아산시가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축제홍보물에 동봉해 발송한 일과 관련, 아산시선관위가 오는 22일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 © 사진 = 제보자 제...

동네방네

더보기
쌍용3동 행복키움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쌍용3동 행복키움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 [천안신문] 천안시 쌍용3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석근)은 18일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People

더보기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교도소에 근무하며 지역의 교정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윤담 교감과 함께 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 ▲오경진/천안동남소방서장. [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

포토

  • [포토] 뿔제비 갈매기
  • [영상] 박상돈 천안시장, 라이딩 복장 등장....자전거 둘레길 점검
  • [초대석] 천안교도소 윤담 교감 "마약퇴치에 앞장설 것"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