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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문 후보, 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게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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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문 후보, 정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게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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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최근 보도된 언론내용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존 추경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을 5~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긴급복지, 아동지원, 노인일자리 등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은 1차 추경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정작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정문 후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과 무이자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정책을 포함한 최소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2차 추경’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명으로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반대한다”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면 25만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사람 가려가며 지급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10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책상머리에 앉아 민생과 전혀 동떨어진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오늘(30일)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며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규모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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