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술의전당 BTL사업 부작용 극복할까

 

장기상환금액 재정건전성 발목잡기 논쟁 불거져…BTL사업 신중론 대두

천안시의 BTL사업이 장기상환금액으로 재정건정성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9월3일 개관을 앞둔 천안예술의 전당은 사업의 타당성과 추후 상환금액에 대한 문제점을 두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민간투자 공공 공사. 민간이 자금을 들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방식을 말한다. 이 사업방식은 지난 2005년 1월 정부가 학교와 군부대 시설 등의 신축, 증ㆍ개축을 위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천안시는 두정도서관(2005년 10월~2009년 11월), 청당동에 소재한 생활체육공원(2006년 12월~2011년 1월), 천안예술의전당(2007년 12월~2012년 5월), 홍대용전문과학관(2010년 1월~2013년 12월) 등 일반회계 4개 사업과 하수관거정비 1단계(2005년~2011년 5월)와 2단계(2008년 12월~2013년 11월) 등 특별회계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중 천안예술의전당,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홍대용 전문과학관건립 등 3개 사업은 아직 추진 중이다.

초기 BTL사업이 도입된 취지는 학교, 도로,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 특성상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반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한 사업방식이었다.

천안시의 6개 사업은 SOC 사업의 성격을 지닌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두정도서관, 생활체육공원 등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지만 천안예술의 전당은 규모면이나 필요성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상환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천안시 BTL, 6개 사업에 3643억원 규모

천안시의 BTL사업은 ▲두정도서관(138억·민자 136억) ▲생활체육공원(487억원·민자 347억) ▲천안예술의전당(793억원·민자 620억) ▲홍대용 전문과학관건립(209억원·민자 199억) ▲1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1433억원·민자 1433억)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583억원·민자 583억) 등 6개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3643억이며 이중 천안시가 20년 거치로 상환해야 할 민간자금은 3111억원에 이른다.

시는 사업별 준공 후 20년간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3~5%)과 국채금리비율(4.5~5%) 등을 동일비율로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투자비용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평균 연간부담액 133억8000만원(일반회계 81억9000만원, 특별회계 51억9000만원)을 20년 동안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월 현재 천안시의 지방채무는 2857억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24.9%인 상황에서 20년 동안 갚아야 할 3111억원은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관 앞두고 부정적 여론에 부딪히는 예술의전당

두정도서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건축우수 공공도서관’ 25곳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청당동 976번지에 조성된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은 정확한 설문조사는 이뤄진 것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남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만5310㎡에 축구장 2면(천연잔디구장 1면)을 비롯한 다목적 구장 6면(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지압보드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X-Game장,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민간투자비 140억에 대해 3시간을 기준으로 천연잔디구장 평일 30만원, 주말·공휴일 45만원, 인조잔디는 평일 15만원, 토·일요일 공휴일 22만5000원의 대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천연·인조잔디구장 이용은 총 506건에 이용료 7038만원의 수입을 거뒀고 신방통정지구·청수택지개발지구 건설로 이용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홍대용 전문과학관 천안이 낳은 근대 천문학의 선구자 홍대용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209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 1월 준공목표로 수신면 장산리 홍대용 선생 생가지 터 뒤 야산 1만4204㎡에 연면적 3251㎡로 조성된다.

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단계는 1433억원을 들여 천안상류, 원성, 성정 처리분구 일원에 오수관로 154㎞와 배수설비 및 펌프장 시설을 갖추는 작업을 지난 2008년 착공해 2011년 5월 준공했다. 2단계는 583억원을 들여 천안천 하류 지역과 삼룡, 청당 처리분구 일원 68㎞에 관로를 매설, 쌍용, 신방, 용곡, 구성, 삼룡, 구룡, 원성, 청수, 청당동 지역에 맨홀펌프장 13개소, 자가오수펌프 37개소 등 3518 가구의 배수설비를 작업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대부분 오·우수 합류식으로 돼있는 원도심 지역과 천안천 하류지역이 분류식으로 개선돼 도심하천의 수질 보호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정화조를 없애고 가정에서 바로 연결함에 따라 정화조 관리비용 절감과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정화조 설치비용 면제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이처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직접적인 시민의 혜택과 국가보조 70% 등 천안시 BTL사업 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BTL방식이 적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다른 사업들도 재정부담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상응하는 긍정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예술의전당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 예술의전당 수익으로 반환금 50% 이상 가능

지난 2009년 12월 착공해 2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완공된 천안예술의전당은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 부지 3만4000㎡에 1642석의 대공연장을 비롯해 443석의 소공연장, 미술관, 시립예술단연습실,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7일 개관기념공연으로 뮤지컬 ‘광화문연가’를 준비중이다.

시는 총사업비 793억원 중 시 자체재원 173억원을 제외한 620억원에 대해 대관료 등의 수입으로 상환금 50~60%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예술의전당은 대관료를 대공연장이 순수예술(연극, 연주회 등)은 저녁 7시 공연 기준으로 평일 38만원~주말·공휴일 45만6000원, 종합예술(뮤지컬, 오페라 등)은 평일 62만원, 주말·공휴일 74만4000원을 받으며, 소공연장은 순수예술 평일 12만원, 주말·공휴일 14만4000원, 종합예술 평일 20만원, 주말·공휴일 24만원씩 징수한다.

순수하게 공연시간만 따지는 대관료 외에 무대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추가 금액도 징수할 예정이며 공연이 끝나면 냉난방비와 부대시설 사용료 등도 추가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7일부터 3일간 공연을 진행하는 ‘광화문연가’는 5회 공연을 위해 대관료 1000만원 정도를 지불하게 되며 냉난방비 및 부대시설 사용비는 추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대공연장의 경우 오는 9월~12월까지 90%의 공연일정이 예약을 마친 상태로 4달간 6000만원 정도 대관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연간 1억8000만원정도가 예상된다.

연 1억8000만원 수익을 기준으로 20년동안 납입하게 되면 320억원으로 상환 민자투자금 620억원의 51% 수준까지 충당이 가능하지만 예술의전당 규모를 감안했을 때 유지·보수 등 운영비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예상수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민여성문화회관 예술의 전당팀 관계자는 “올해는 아직 추후에 징수되는 냉난방비나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이면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공연장 등 다른 시설의 이용률도 예상한다면 대관료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안시 박재현 예산팀장은 "BTL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예술의 전당은 아직 개관도 안했고 대규모 문화행사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규모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창출된다고 판단된다“며 ”BTL사업도 꼭 장기적인 시의 재정부담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공재가 현 세대에서마나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시설을 향유하는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자원외세대부담으로 다년간 세입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세금징수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TL, 민간제안사업 세밀한 검토 시스템 필요

천안시의회 김영수 의원은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만 해도 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BTL사업을 결정할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BTL사업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예술의전당 같은 사업은 당장 천안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막말로 현 시장이 BTL로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해 놓으면 다음 시장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빚만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장기상환액이 미칠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대형 사업이 진행될 때 투융자심사 등 일정 절차가 있지만 BTL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율은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첫 사업계획에 따른 원가산정이다. 이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가 부풀려진 것은 없는 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