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임시회 천안지역 의원 활동은?

양승조 자살대책 마련, 박완주 전기요금 서민배려 주문

▲ 양승조 의원, 박완주 의원

19대 국회가 첫 임시회를 지난 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천안지역 양승조(민주통합당, 천안갑)은 충남지역 자살률 등을, 박완주(민주통합당, 천안을)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전기요금 조정 등을 각각 주문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월24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정신건강정책과’의 저조한 예산편성과 부족한 인력난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2012년 예산은 22억8000만원이며, 자살예방관련사업의 담당인력은 사무관1명, 주무관1명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별 자살에 의한 사망률현황’을 분석한 결과, 16개 시도 중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충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06~2010년까지 5년간 자살에 의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충남의 5년 평균 자살률이 인구10만명당 39.6명에 이르며, 이 수치는 자살률이 제일 저조한 울산광역시의 21,2명에 비해 2배나 높고 우리나라 평균자살률 26.9명보다도 높은 수치”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7월31일 ‘참전학도병’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인을 현행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밖에도 8월1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의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승조 참전학도병 국가유공자 승격법안 발의

박완주 대기업 전력과소비, 관광보험공사 부실운영 지적

박완주 의원은 7월30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대기업 특혜를 줄이고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6단계누진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일반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바꿔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교육용은 더 요금을 낮춰야 하며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 수전설비를 교체해 적정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서민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량은 55.3%로 대기업이 주로 진출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력량까지 합치면 77.1%나 차지하는 반면 주택용은 겨우 14%에 불과하며, 대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기료의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았다.

또 2011년 고객호수를 비교하면 전체 1981만4866호 중 산업용은 35만8220호로 1.8%밖에 되지 않는 반면 주택은 1410만3454호로 71.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호수 중 1.8%밖에 안되는 집단이 전체 전력량의 절반이 넘는 전기를 싼값에 혜택을 보고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서민들은 전력과소비의 원인이 아니라 그동안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 오히려 대기업의 전기료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전기료 현실화를 운운하며 전기료를 인상하기보다는 기업들에게 편중됐던 혜택을 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 11.7배 차이가 나는 6단계 누진제부터 손질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7월31일 회의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실운영을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채권액은 2012년 6월 기준 5641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0.445~0.8%밖에 안되고 있다. 또 현재 운영기금액은 1조849억원인데 부실채권액은 3조2886억원으로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만5550원을 기준으로 무려 219만892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

박 의원은 “해외채권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내채권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각 지사별 채권담당자를 지정해 업무분담을 해야 한다”며 “채권관리만을 전담하는 법무담당을 따로 배정해 법적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 한국자산관리공단과 MOU체결 및 전문추심기관에 위탁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19대 국회 첫 임시회는 임기가 시작된 5월30일이 33일이나 지난 7월2일 개원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각종 사안에 대해 여야의 대립이 팽배해 의안처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만 총 92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