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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시장 임기동안 이것만은 꼭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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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시장 임기동안 이것만은 꼭 해달라!


창간기획특집 성무용시장호 10년을 돌아보다


여론주도층 30명에게 성 시장 성공시책과 아쉬움, 임기동안 꼭해야 할 일 의견청취


시의원 제4산단진입로, 공무원 광역도시기반확충, 시민단체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성공시책꼽아


국제비즈니스파크와 경전철 무산, 공무원비리 아쉬워, 재정건정성 강화, 원도심 활성화 이뤄야



민선5기 성무용 시장호가 전반기 2년을 마치고 남은 2년을 향해 달리고 있다.


3선에 성공한 성무용 시장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다. 즉 남은 2년이면 성무용 호는 그 12년의 사명을 다할 시기인 것이다.

그럼 천안시민들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성무용 시장이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길 바랄까?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천안시 4급 이상 공무원과 천안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 핵심인사 30명의 의견을 설문지에 담아 성무용 시장의 지난 10년간의 시정을 점검하고 남은 2년 동안 가야할 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설문 내용은 성무용호의 지난 10년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부분과 안타깝다고 느낀 부분, 남은 임기중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각각 순위별로 세가지씩을 주관식으로 선정했다.

조사에는 4급 공무원은 대상자 12명 중 9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단체는 11개 대상에서 7곳이 설문에 참여했고, 천안시의회는 21명의 의원 중 14명이 의견을 보내왔다.


그 결과 집단별로 다소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남은 2년에 대한 주문으로는 전체적으로 천안시의 채무를 완전히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답변이 공통적이었다.


성무용호의 지난 10년간 시정을 평가한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사업은 3개 집단에서 모두 평가가 엇갈렸다. 반면 안타까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비즈니스파크 및 경전철사업 등 대형사업의 무산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고 순위가 다르긴 했지만 공무원비리 사건과 감사원의 분식회계 지적, 지지부진한 원도심활성화 사업과 구제역 및 AI로 인한 피해가 전체적으로 언급됐다.


성무용호 10년, 성공적인 사업…집단별 상이


성무용호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성공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집단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광역도시기반확충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2순위로 나왔고 3순위로 ▲문화·스포츠·복지시설 확충으로 나왔다.


광역도시 기반확충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천안시는 인구, 예산, 산업단지, 기업체수, 공무원수 등 많은 외형적 성장을 하여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게 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불당?청수?신방지구 택지개발 등 410만㎡의 주거공간 확충과 불당·서부·남부·북부(삼성)대로 등 각종 도로 및 고속철도와 수도권전철 개통으로 전국 최고의 입지를 구축했다.

또 2002년과 비교해 보면 인구는 43만명에서 60만으로 40% 증가했고, 예산은 55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두배가 넘게 증가, 기업체수도 1800개에서 3500여개로 증가, 제3산업단지 확장, 제5산업단지 및 풍세산업단지 조성,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의 일반구청 개청, 동남·서북경찰서 분리, 천안서북소방서의 개서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대청호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을 통한 용수확보 등 100만 광역도시기반 확충됐다.


기업유치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는 10년간 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잇었다는 평가였다.


문화·스포츠·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도솔·아우내·두정·신방도서관 건립과 천안박물관과 천안학 강의 등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천안예술의전당, 종합휴양관광단지, 천안문화재단, 흥타령춤축제 등 문화도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했고 스포츠는 천안축구센터 및 천호지와 천안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전국 및 국제단위 행사를 열어 도시위상과 품격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필두로 한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청소년 수련관 및 위례·삼거리복지관 추진 등 복지 분야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집단은 이밖에도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청수행정타운 ▲흥타령축제 ▲4산업단지진입로 ▲추모공원조성 등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뽑았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성공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 없이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재래시장 활성화 ▲생태하천복원 ▲흥타령축제 ▲추모공원 ▲친환경무상급식 등이 고르게 제시됐으며 일부 단체는 이 항목을 답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오히려 ▲경전철사업포기를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결정이었다고 꼽기도 했다.


시의회에서는 통일된 의견이 많았다. 14명 중 5명이 선택한 ▲4산업단지 진입도로가 1순위로 뽑혔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과 ▲추모공원 순으로 선정됐다.


4산업단지 진입로를 성공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3600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진행했으며, 천안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천안IC와 연결함으로써 적절히 교통량을 분배하고 동·서지역을 직접 연결해 천안시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선정된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현재 천안시의 가장 큰 성장동력으로, 세종시 등 여건과 미래과학산업이 국가주요정책임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이며 향후 과학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화장 문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게 돼 시민들이 가졌던 불편함을 해소했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1일 이용이 20여건 정도로 천안시의 적절한 사업 성과로 평가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원, 성남, 대전, 홍성으로 화장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납골당 없는 도시에서 화장과 안장을 동시에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쾌적한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민들의 장례 문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사업이라고 호평했다.


이밖에도 ▲광역도시기틀 마련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천안박물관 건립 ▲경로당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확충 ▲장애인체육정책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 선임 등이 거론됐다.


안타까웠던 일, 국제비즈니스파크 무산·공무원비리·분식회계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세 집단의 입장이 다소 달랐던 반면 안타까웠던 부분은 비교적 공통된 부분이 많았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국제비즈니스파크·경전철 사업 무산을 1순위로 뽑았으며 ▲공직비리 ▲원도심 활성화 부진 ▲구제역·AI ▲분식회계 감사원 적발 등이 고른 표를 얻으며 다음 순위로 선정됐다.


1순위로 뽑힌 천안국제비지니스파크사업은 성성, 업성, 부대, 두정동 일원 300만8521㎡ 면적에 1만6667세대, 인구 4만5000명을 수용하고 컨벤션센터, 호텔, 금융·무역지원시설, 산.학 연구단지, LED산업 복합단지, 국제학교, 경전철 및 호수와 공원 등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로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와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3년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자본금 증자, 실권주 인수에 실패하고 사업추진계획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되면서 무산됐으며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귀속여부를 두고 천안시와 참여업체간 법정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해당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부담과 피해와 컨벤션센터, 호텔 등의 기간시설도 과학벨트와 연계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와 공동운명체였던 경전철 사업도 수포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뒤로 넘겨야 했던 점을 들면서 안타까운 사업 1순위로 선정했다.


또 각종 이권과 청탁관련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천안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는 등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과 AI도 84개 축산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특히 돼지는 천안시의 45%인 10만7000두를 살처분해 축산인들을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다.


같은 항목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공직비리 및 부정선거사건 ▲분식회계 및 재정악화 ▲북면골프장허가 순으로 선정했다.


시민단체는 공직비리와 함께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무용 시장과 천안시의회 모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한 식당에서 열린 시청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유예판결을 받은 사건을 뽑았다. 이들은 이에 대해 시의 책임자로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천안시 분식회계와 재정악화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뽑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천안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7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했다며 천안시에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지난 5월14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성무용 시장 등 10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 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시민단체는 이에 위법적인 회계행태와 결산권한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방해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분식회계의 원인이 됐던 재정건전성 악화도 함께 거론됐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 특히 제5산단 등 산단 조성을 위한 채무 1432억원은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분양이 부진하면서 연 77억원 규모의 이자를 천안시가 물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시민단체는 공무원집단과 의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북면 골프장 허가건을 안타까운 사안으로 뽑아 눈길을 끌었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건립단계부터 상수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5년여 동안 주민과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말 천안시에 현 18홀 규모에서 36홀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도시계획심의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시민단체가 반발했지만, 최종 승인단계에서 성무용 시장이 수용불가 통보를 하면서 확장이 무산됐다.


시민단체는 이밖에도 ▲원도심활성화 부진 ▲축구센터 건립 ▲예술의전당 건립 ▲대형마트 난립 ▲지역교육발전 예산 부족 등을 안타까운 항목으로 뽑았다. 이중 축구센터, 예술의 전당 등의 일부 항목은 공무원집단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뽑은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양 집단에서 갖는 시각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들도 ▲국제비즈니스파크·경전철 무산을 1순위로 뽑았으며 ▲분식회계를 2순위 ▲공직비리 ▲원도심활성화 부진 ▲구제역·AI 등을 3순위로 선정해 이 항목에서는 시각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공직비리는 1순위로 뽑힌 수는 별로 없지만 2순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선정됐다. 의원들은 시청의 고위직을 비롯해 하위직까지 각종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입건·구속됨에 따라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훼손된 가운데 성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까지 발생하면서, 정치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이 아닌 시장에게 복지부동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일체의 비판적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수 없는 조직문화가 드러나게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원도심 활성화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성 시장은 원도심 출신의 정치인으로 시장이 되기 전에는 시청이전에 반대했던 인물이었는데, 재임기간동안에는 복합테마파크처럼 구체적인 계획과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청사진만 홍보하며 선거에 이용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의원들은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사업이 낭비성, 일회성 행사라고 선정했으며, 계획 수립후 추진이 미진한 ▲동남부복지타운과 68억원을 들인 ▲불당동 원형육교도 전시성 행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로 뽑았다.


남은 임기동안 재정건정성 회복, 추진사업 마무리, 원도심활성화 주문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 꼭 성무용 시장이 했으면 하는 사업에는 우선순위는 달랐지만 마치 합의한 듯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원도심활성화 대책 마련,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주문했다.


공무원 집단은 ▲추진중인 사업 성공적인 마무리 ▲원도심활성화 및 균형발전 ▲광역경제권형성을 우선순위별로 선정했다.


이들은 남은 2년은 지난 10년간 준비하고 추진해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길 바란다며 △2012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성공개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성공개최 △시승격 50주년 기념 천안방문의 해 △문화광장 조성 △재난안전체험관건립 △북부스포츠센터건립 △동서연결도로 개설 △오룡웰빙파크 조성 △천안야구장 건립 등 70개 분야 78개 과제를 차근차근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특히 상징적인 사업이었던 문화동 청사 복합테마파크 사업을 뽑으며 경기침체와 공직사회 중심의 의견개진이 사업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또 천안광역경제권은 북으로는 평택, 동으로는 청주·창원 통합도시, 남으로는 세종시, 서로는 도청이전 내포신도시 등 주변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중심에 있는 천안이 각 도시의 경제, 문화, 금융, 교육 등 핵심기능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100년 이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천안아산통합과 복합테마파크 무산으로 함께 원점으로 돌아간 ▲동남보건소신축,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사업 ▲공직사회의 조직안정에 전력할 것 등을 성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는 ▲원도심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재정건전성강화 등을 주문했다. 다른 집단과 달리 언급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눈에 들어온다.


한 시민단체는 천안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얼마 전부터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참가 신청자 모집, 설명회 등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듯 보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선 7월2일부터 17일까지 모집공고가 나가고 있는 지역회의 참가자 신청 공고는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며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홍보물이라는 것이 달랑 주민센터에 붙여놓은 홍보지 한 장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역회의 참가자로 신청을 하려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천안시는 조용히 형식적인 홍보만 진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는 소형 및 임대아파트 등 서민 임대아파트 확대로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복지도시 지향 및 실천 ▲친환경적인 도심내 문화휴식공간 조성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공무원 비리 방지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재정건전성확보 ▲기존사업 선별적·성공적 마무리 ▲원도심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을 순위별로 답변했다.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무용 시장이 약속한 임기 내 지방채 제로화를 꼭 실현시켜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성환, 직산, 성거, 목천, 청당, 신방지구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 △성환북부 BIT산단 △직산·성거 인터네크노벨리 조성사업 △위례성종합복지관 등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추진의지를 종용했다.


무엇보다 기존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라는 방향은 공무원 집단과 같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것 같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개의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끌기 보다는 3개라도 끝내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복합 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이 복합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동서도로 개통 등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늦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중증장애인 이동센터 설립 ▲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직선화 사업 관철 ▲서민임대아파트 건설 ▲도농지역 균형발전 ▲천안삼거리 복지타운 ▲도심녹지공원시설 확보 ▲임기말 시혜적 공적인사 지양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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