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천안을 빛낸 사람들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천안신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빛낸 분들이 많다. 국가나 사회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이런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천안신문과 자매지인 아산신문 공동으로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발굴한 인물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보았다.

 

충남도의회 재선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공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4)은 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천안북일고와 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를 나온 그는 전공분야인 만큼 IT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이를 행정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숙제를 던지곤 하는데 그만의 차별화된 의정활동으로 돋보이는 이유다.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스킨십을 유지했던 게 비결입니다. 의정활동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4년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평이 좋아 재선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정치에 입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귀향했습니다. 고향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박완주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몰랐으나 그분을 만나 민주당 천안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게 됐고, 2012년 총선에서 박 의원님의 당선을 도와 비서관으로 국회에 들어가 트레이닝을 받았죠. 그 후 2014년 지선에 저도 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big data) 기반 행정’은 집행부에서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그 근거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백데이터(back data)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지 그때 그 결과가 만족도와 반응이 좋았다는 대답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성과를 판단하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을 부풀려서 만족도 100을 달성했다고 성과 산식을 내놓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량화된 근거를 갖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과가 좋았을 때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산 증액기준이 예년보다 3%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빅 데이터를 기반한 행정입니다.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공약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면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시행령이 부딪쳐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군 행감을 하려 한 것이지만 시군과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시행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충남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도당위원장, 기초의회 대표, 도의원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령을 통일시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시행령을 일치시켜 달라고 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은 이 법의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충남은 도의회와 기초의회도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시군과 도의회가 같은 당끼리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징계를 보류한 것입니다. 법령이 6월 달까지는 정비될 것으로 보여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 선거구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한 달 평균 1000명씩 이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환경이 문제입니다. 천안시 유치원은 2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당동은 유치원을 더 설립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멀리 있는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야 할 판입니다. 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 전체로는 우리 지역구만 늘고, 타 지역구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교육관계자는 고민합니다. 학교를 지역의 문화공동체와 공유하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강당과 체육관을 주민들이 임대해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시 형성과정이 마무리 안돼 어수선합니다. 도시정비가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그 근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빅데이터를 기반한 행정을 통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팀 단위까지 조직을 개편한 것도 보람 있습니다. 집행부를 설득해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 만족도는 성과지표가 아닙니다. R&D에 대해 한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충남도에서 R&D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가 R&D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안면도의 공유재산을 공간화한 것도 보람있습니다. 안면도의 어떤 집을 클릭하면 개발계획과 지가, 토지 정보가 팝업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으나 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임정수립과 3·1운동을 위한 사업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충남은 충절의 고장으로 천안 병천 아우내장터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선의원으로 행자위원장을 맡았습니다. 11대 의회는 초선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현장 위주로 답을 찾도록 돕고 싶어 작년에 현장 방문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빨리 초선의원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예산과 조직에 관한 일을 맡다보니 사업의 실체가 없어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 미래 먹거리 부분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