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도정의 주체로’ 협치하는 도정 추구

 

 

28일 오전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가능한 협치도정을 위한 3개 분야로 △제도적 기반조성 △도정 거버넌스 인식확산 △지역사회(시군)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또 10대 정책과제로는 ①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민관협치의 운영) ②협치 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추진 ③도민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 설계 ④협치형 정책추진체계 구축 ⑤협치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충남협치학교 ⑥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⑦협치 자문관제 도입·운영 ⑧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자본 육성 및 역량 강화 ⑨도정협치의 시군협치 연계 발전방안 수립 ⑩시군 협치관제(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제시하면서 그 중 우선 순위로 추잔할 전략과제로 ①②⑤⑥을 꼽았다. 10대 정책과제는 도 각종위원회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협치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치사업 실무자 및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관협치위원 22명을 공개모집하기로 했는데 전체 30명중 73%의 높은 비중으로 도민 7명, 시민·직능단체 11명, 시군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참여방법은 도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협치도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장헌 의원 대표발의)를 지난 10월 1일 공포했고, 동 조례상의 충남민관협치회의 위원 선정을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김찬배 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민관협치의 성패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문제해결 경험을 습득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선 제도적 기반 구축과 협치인식 확산을 통한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고 점차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등 충남형 협치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치와 관련한 행정용어로 외래어가 많고 어려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충남지역신문연합회 기자의 질문을 받은 행정학자 조무성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번역이 어려워 학계에서 영어단어 그대로 쓰고 있다. 굳이 번역하면 ‘협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해서 다스린다는 해석도 본래의 뜻과 맞지 않다. 누가 다스린다는 거냐? 거버넌스는 정부나 기업이 관련된 여러 주체들에 의해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