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교평준화, 정치권 쟁점으로 번지나

민주당, 선진당 입장대립…교육본질 훼손 우려

▲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촉구하는 천안시의원과 도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교육정책의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지난 4월 도의원 조례안과 교육청 조례안 2건이 도의회에 동시에 제출됐으며 도의원은 시민 50% 이상, 교육청은 70% 이상 찬성률을 기준으로 내세우며 논란을 빚고 현재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천안 출신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과 천안시의회 김영숙, 전종한, 황천순, 전종한, 김영수, 장기수, 인치견 시의원 등 8명은 지난 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기 위해서 충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안건으로 제출한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을 이번 6월 회기 중 반드시 상정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선 김영숙 의원은 “2010년 12월 연세대 강상진 교수의 연구 발표 결과 16개 시·도 교육청별 분석에서 충남은 수능 평균성적이 가장 낮고 고교 간 격차와 서열화 현상도 가장 높고 교육적 빈곤과 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드러났다”며 “전국 중소 도시 비교에서 평준화지역 고교의 수능성적이 항상 높고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비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 충남의 교육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천안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복귀하면서 중3 학생들이 고교 입시경쟁에 시달려 대입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정도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각한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며 낮은 명문대 진학률에 대해 몇몇 학교가 우수 중학생을 싹쓸이 해 고교간 제대로 된 경쟁이 안되고 2000년 이후 높아진 내신비율로 천안지역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치열한 고입경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늘고 있다며 학교선택권 박탈이라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시의원 21명 중 13명이 서명한 평준화 조례 제정에 관한 시의원 의견서를 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천안출신 도의원 7명도 동의했고 일부 불참한 시의원들은 반대의 표시보다는 동문회의 압력 때문에 고사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실제 당사자인 중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김영수 의원은 “도의원이 올린 안건을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상정해야 하는데 상정하지 않고 도교육청과 조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장기수 부의장도 “지역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의 의견통로로 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했으니 여론조사 등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진당, 박중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반면 통일선진당 박중현 천안을 당협위원장은 같은 날 의견을 주장했다.

박중현 위원장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교평준화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다”며 “하지만 일부 시도의원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내용의 일관성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고통에서 학생 및 학부모가 해방돼야 한다 하면서 천안이 고교 평준화가 돼야 하는 이유를 평준화 지역이 수능 점수가 높아서라고 한다”며 “결국 고교평준화를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의 부조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학교때까지 사교육비를 아끼고 저축해 놓았다가 평준화된 아무 고등학교에 간 후 대학 수능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생때 사교육비를 퍼 부어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며 “고교평준화된 서울 및 대도시의 사교육비도 왜 줄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천안은 충남전체에서 유학을 오곤 했는데 공주와 아산에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가 생기고 난 후 교육적 위상이 떨어졌다”며 “천안의 우수한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는 학교를 찾아 서울로 또는 인근 공주 및 아산으로 오히려 이사를 가고 있는 상태로 인재유출이 심각하다”며 “기술 및 예체능 항생들을 수용할 만한 교육적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고교평준화를 강행하면 인재유출은 더욱 심해지고 천안교육은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천안 정치인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당리 당략에 따른 근시안적 표계산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천안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천안이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인재 유출을 막는 방법까지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지역정치권에서 교육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보이자 자칫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돼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 S(46)씨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교육문제가 논의되다 보면 당리당략과 결부될 수 있고 시장논리, 성과논리로만 바라보게 되는 등 정치적으로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