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추진...주민들 강력 반발

 

시는 강당골을 아산시민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 치유, 교육, 레포츠 등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개념의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숲의 훼손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했고, 2016년에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지구 공모사업이 시작되자 손쉬운 방법으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550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산림복지지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월 시정 질문에서 맹 의원은 “산림복지지구 추진에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추진된 여러 곳의 예를 들며 유독 송악 강당골에서만 반발기사가 실리는 이유와 초기 시행시 투자예정 금액이 190억에서 현재 550억으로 늘어난 부분, 사업추진 전에 또는 사업추진 이후에 주민들의 생계 대책 및 이주 대책에 대하여 강구하였는지” 꼼꼼하게 질문하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27조 3항에서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추궁했다.

 

또한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관련하여 공람 기간 중 유일하게 제출된 1명의 찬성의견서에는 복지지구 추진 시 추진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산시청 산림과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질타했다.

 

맹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산시의 표현 방식 또한 현재에도 마치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표현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강장이 주민 간에도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시민들은 영인산과 같은 개발로 광덕산 입산 시 입장료를 지불하고 많은 수의 방갈로를 건립하며 캠핑장등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현재의 아름다운 숲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아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이 없이 목표만을 설정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로 일관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송악 강당골 복지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강당골 주민 이 모씨는 “강당골에 무질서하게 불법 영업하던 상점과 하천변을 정리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인허가 문제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엄연한 사유지인데 몇 명 살지 않는다고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 관계자는 “복지지구 지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휴양, 복지, 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며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수의 시민들 혜택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