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터뷰]유병국 의장 “큰 틀에서 정책감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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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유병국 의장 “큰 틀에서 정책감사 하겠다”

기초지자체 대상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의회가 첫 사례
기사입력 2018.11.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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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가 시작된 5일 제1차 본회의 후 충남지역신문연합회 <로컬충남> 기자는 의장실에서 유병국 의장을 만나 이번 정례회 기간 예정된 4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잠깐 인터뷰를 가졌다.
 
4개 시‧군 전공노 공무원들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옥상옥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감사를 하러 간다고 해도 인의 장벽을 치며 몸으로 막을 것 같은데 제대로 하겠나?
 
“우리는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회계장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시‧군의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일부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시‧군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지 않는가. 결코 중복감사가 아니다.”
 
전국에서 광역의회 중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이 충남도의회가 유일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맞다. 우리가 광역의회 중에서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첫 사례가 된다. 타 시‧도의회는 충남도의회의 사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그래서 전공노가 충남도의회 때문에 전국의 모둔 광역의회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도입할까봐 저렇게 반대하고 있다.”
 
지금 도의회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나?
 
“목원대 장수찬 교수가 토론회에서 외국은 감사위원회가 지방의회 소속이라고 지적하더라. 지금 도청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도의회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감사원과 도 감사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인데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나? 장수찬 교수가 이런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 그래서 도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도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면 행정사무감사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도 했다. 그만큼 공부하고 준비하라는 뜻이다. 사실 7~8명의 보좌관이 있는 국회의원에 비하면 도의원은 혼자서 자료를 읽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전공노도 도의회의 감사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광역의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더라.”
 
유병국 의장은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타 시도의회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했다며 자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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