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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시의원, 민간위탁 개선방안 제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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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시의원, 민간위탁 개선방안 제안 '눈길'

천안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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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권오중 천안시의원이 천안시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권 의원은 6일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에대한 시정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민간위탁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관련 예산이 6.6%인 약 985억 원일 정도로 규모가 날로 늘어나 현재 상태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사업 후 내실 있는 성과 평가까지 하기 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개선을 위해 ▲성과평과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무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서비스 수준합의서 작성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 후에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도록 지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효율적인 성과평가 지표 마련 등 5가지 방안을 천안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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