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주민의사 배제된 소규모학교통폐합 중단해야

▲ 충남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올 인위적인 학교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환 신방초 등 천안 10개 학교 포함, 충남교육청 일방통행식 통폐합 즉각 철회 촉구

충남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을 비롯 박찬중, 명노희 의원 등 9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올 인위적인 학교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원들이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밝힌 충남도교육청 학교통폐합 계획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학교는 도내 759개 학교 중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초·중학교 184개교(24.2%)로, 이중 20개교(2012년), 29개교(2013년), 10개교(2014년), 21개교(2015년), 15개교(2016년) 등 총 95개교를 우선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역에서는 신방초, 신가초, 미죽초, 행정초, 보산원초, 광덕초, 도하초, 도장초, 천동초, 위례초가 통폐합 대상 학교에 포함됐다.

도의원들은 충남교육청이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로 △통폐합 실적 우수 시·도교육청 행·재정적 지원 및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확대 △우수 추진계획 시·도교육청 통폐합 전담부서 설치 △통폐합 부서 4급 정원 및 인건비 지원 등을 꼽았다.

충남도의원들 농어촌살리기 역행정책 비판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50명 이하 학교에서 60명 이하 학교로 통폐합 대상학교를 상향 변경했고 2004년 이후 줄곧 유지된 1면 1교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통폐합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온 충남교육청이 교과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만 바라보고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간과한 채 무리한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찬중 의원은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 치료학교로 전국에서 10여명의 학생이 이주하는 등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는 마당에 충남교육청은 역으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교육행정을 비판했다.

명노희 의원은 “어떤 지역은 60명 이하 학교가 대부분 통폐합 대상교에 포함된 반면에 모 지역은 일부만 포함돼 선정기준부터 잘못됐다”며 “도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충남교육청의 강제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을 의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춘근 의원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 갖고 통폐합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면지역 학교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공모교장과 전문직출신 교장 농어촌학교 배치 등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실시한 후에 학교통폐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통폐합을 적극 저지할 뜻을 내비췄다.

전교조 충남지부, 통폐합정책 즉각 철회 촉구

전교조 충남지부도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철회와 함께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청은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교육결손 방지를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도내 소규모 학교를 초토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작은 학교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학교 통폐합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배제한 채 교과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왜 충남교육청을 ‘교과부 아바타’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교육청의 교장정원 감축 유예방안을 지적하며 통폐합 학교의 교장과 교감 정원을 한시적으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학교는 없어져도 학교장의 자리를 장학관이나 장학사로 보장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폐교 대상 학교장은 자신의 손으로 학교를 폐교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부담감이 사라질 것”이라며 “장학관이나 장학사 자리가 보장된다면 폐교는 보다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의 의지나 철학 없이 교과부의 지시만을 따르는 김종성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계획단계일 뿐”이라며 “폐교는 지역에 주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폐합 추진 전 학교별 형평성과 함께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하면 통폐합 절차를 재검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