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복성 예산삭감에 여론 뭇매

 

충남도 1차 추경 보복삭감…시민·장애인단체 강력반발

충남도의회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의원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충남도의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복성 무차별 삭감을 자행하자 도내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을 위한 251회 임시회를 진행중인 충남도의회는 24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충남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해 총 3027억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무려 800여억원을 삭감처리했다.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는 337억5887만2000원 중 237억3144만원을, 농수산경제위는 242억6024만4000원 중 160억8275만5000원, 문화복지위는 1014억3399만원 중 204억원, 건설소방위는 206억원 삭감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이번 삭감규모는 중앙은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감액조치로, 이중에는 경로당 난방비, 장애인 전용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등 복지분야 예산도 상당부분 포함됐으며, 지방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은 최근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으로 신축이전하는 이사비용까지 삭감처리 돼 직원 125명의 5월 임금 4억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삭감이 의원재량사업비를 두고 충남도와 힘겨루기를 벌였던 충남도의회의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충남도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는 매년 도의원 1인당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사업 등 소규모 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를 7억원씩 편성해왔으며 올해 본예산 5억원에 이어 이번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이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자 충남도는 도의원 1인당 2억원씩 45명분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총 90억원을 감사원과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1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감사를 통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관행적 편성과 운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 2월 의원 1인단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일제히 통보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지난 21일 권희태 정무부지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배경을 설명했지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갈등은 불거졌고 도의회는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충남도의회 비난 여론 거세지사 민주당 의원만 ‘죄송’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운동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집행부의 의원재량사업비 미 편성에 대응하는 행태는 마치 조폭수준의 횡포와 행패 수준”이라며 “예산대폭 삭감카드는 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운동연대는 “충남도가 설명과정을 거쳐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추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치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히려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의원 당 5억원씩의 재량사업비의 미집행 예산마저도 환수조치 함이 타당한 상황인 것”이라며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지방의원 멋대로 사용돼 온 재량사업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면 폐기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아예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치 않거나 폐기한 지자체만 11곳에 이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향후, 재량사업비의 실태와 사례를 규명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안부의 처분요구 및 기존의 ‘선심성’ 부분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충남도 4개 장애인 관련단체를 비롯한 민주노총 공공일반노조는 도청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계된 예산이 마치 의원들의 쌈짓돈인양 떡 주무르듯 하는 작태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회복지예산을 한 푼이라도 삭감할 경우 도의회 해산촉구를 위한 도민결의대회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 시민모임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전체 조정내역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저소득 아동보호와 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운영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예산은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삭감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로당난방비의 경우 도비분 전액삭감으로 확보한 국비 마저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업이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면 과연 도의회에서 판단하는 급한 사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행정부와의 마찰을 도민의 삶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하며 “즉각 파행적인 예산안심의를 중단하고, 삭감조정됐던 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비난이 거세지자 충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재량사업비 배정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도록 방관한 데 대해 반성한다며 재량사업비를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활한 도정과 도민의 삶을 위해,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삭감한 예산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도의원은 “예산을 볼모로 뭇지마식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210만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다”며 “어떤 의원은 도비를 삭감해놓고 국비를 확보하라는 어불성설격 행동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천안의료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에 고성은 물론 막말까지 오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행태를 막지는 못했다”며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는 필요하긴 하지만 행안부에서 법에 위배된다고 한 마당에 이를 어기면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도의원 45명 가운데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한 자유선진당 의원 20명, 새누리당 의원 6명은 과반수를 넘었으며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다.